■ 취스선정 TOP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
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원격의료 허용 등에 대한 의료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2] 한편, 의사협회는 의료수가의 인상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법인의 철회를 요구 하며 오는 3월 3일 총파업 예고함
3] 다만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정부 태도 변화에 따라 총파업은 유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4]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 휴진 등 불법 파업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
▶ 14일 분수령
ㄱ. 한편 의사협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부분파업에도 돌입할 수 있다는 방침을 알림
ㄴ.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와 더불어 양측의 대화협의체 구성 여부가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전망
■ 사회
[日, 교과서에 독도•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1] 일본의 교과서를 만들고 지도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그동안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집권당인 자민당으로부터 개정 촉구를 받아왔음
2] 12일 일본의 NHK가 일본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3]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사실 확인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함
[지자체, 도로 웅덩이로 부상당한 버스승객에게 배상 책임]
1]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생긴 웅덩이 탓에 다수의 버스 승객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승객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2] 이후 버스조합연합회는 서울시에게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3] 12일 법원은 지자체에는 도로의 유지, 보수 책임이 있다며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법원, 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 유기한 아들에 무기징역 선고]
1]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고교 동창들과 함께 재산을 노리고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됨
2] 12일 법원은 해당 고등학생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함
3] 또한 공범인 고교 동창들에게는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선고함
[지난해 의료소송 1300건으로 사상 최다]
1]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제외)이 1300건으로 집계됨
2]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
3] 한편, 의료소송에서는 이기는 환자와 가족도 점차 늘어나 지난 2002년 22%였던 승소율이 2012년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경찰, 설명절 앞두고 불량식품 집중단속]
1] 12일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설 명절 제수, 선물용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힘
2]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을 중점 단속하고
3] 적발,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
[불임환자 연평균 4.2% 증가]
1] 12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불임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가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여성 불임환자는 연평균 2.5% 증가한 데 반해 남성은 11.8% 늘었으며 특히 35~44세 남성의 불임 치료 환자의 경우 16.2%의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함
3] 과거 불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했던 사회적 풍조의 변화에 따른 남성 불임 검사의 증가 및 업무 스트레스, 고령화, 환경 호르몬 등으로 분석됨
[한국에 세번째 추기경]
1] 추기경은 가톨릭에서 교회 내에서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 지위로 교황선출권을 가지고 있음
2]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당시 김수환 주교가 추기경으로 선임되면서 처음 추기경이 탄생했으며 2006년 2월 정진석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두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됨
3] 1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각국 출신의 19명을 새로운 추기경으로 정하면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함
■ 경제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 2조 2239억원]
1]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 곤란으로 폐기된 손상 화폐의 액면금액이 2조2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는 2012년보다 20.6% 늘어난 수치로 13조원어치를 폐기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
3] 하지만 폐기량은 4억7900만장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4% 줄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 화폐로의 대체 비용은 509억원으로 집계됨
[불공정거래 적발계좌 4,707개]
1]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4,707개 계좌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함
2] 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열풍이 불었던 2011년(3천766개)이나 2012년(2천503개)보다도 25.0%와 88.1%나 늘어난 수치
3] 한편, 적발된 계좌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액도 2012년보다 증가한 2,9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 135조원으로 사상 최대]
1]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는 135조7488억원으로 나타남
2]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2년 112조원보다 21.4% 증가된 금액으로 사상 최대치
3] 한편, 국채 가운데 국고채는 전년대비 11% 증가했으나 특수채 및 회사채 등은 전년대비 10%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정치
[李전대통령측, 근거없는 자금세탁 보도에 법적 대응]
1] 지난 11일 국내 한 언론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환경상의 상금을 농협을 통해 자금세탁 했다고 보도함
2]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일부 언론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 확인 없이 허황된 내용을 기사화하고 의혹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3] 또한 해당 언론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함
[올해 방위비 분담금 9200억원]
1] 12일 한미 양국은 제 9차 협정을 통해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원으로 합의함
2]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처음 체결된 1991년 1073억원의 약 9배 증가된 금액
3]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된 수준을 고려해 볼때 2017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선거제도 불만족 47.9%, 만족 32.3%]
1]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엔 리서치에 따르면 현행 지방선거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7.9%인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32.3%인 것으로 나타남
2] 시, 군, 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 때는 이름만 알거나 이름도 모르고 투표를 했다는 응답이 각각 34.1%와 29%으로 조사됨
3] 또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 및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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