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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오늘의 뉴스 요약★

조재현빈2014.01.17 10:02조회 수 2063추천 수 8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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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스선정 TOP


[북한,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 전면중지 제안]
1]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남한 당국에 보내는 중대 제안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자고 제의함
2] 북한 국방위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함
3] 또한 2월 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4] 이 중대제안이 실현되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

■ 사회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1]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독립운동가 후손,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 9명은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을 야기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2] 하지만 학부모, 학생, 선생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채택율이 0%로 나타나면서 이들은 16일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
3] 그러나 교과서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 함

[음란물 유포 피의자 바꿔치기 한 경찰관 구속]
1]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됨
2] 해당 경찰관은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청소년이 연루된 일부 사건의 피의자를 해당 청소년 부모의 부탁을 받고 부모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짐
3] 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짐 

[고대, 여성 비하 자리잡은 한국 사회 비판 자보 등장]
1] 16일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에 김치녀를 주제로 한 대자보가 잇따라 게시됨
2] 김치녀는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비하해 이르는 말로, 주로 소비 성향이 짙고 남성에게 의지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
3] 해당 대자보는 한국 사회에 보편적으로 깔린 여성혐오가 김치녀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여성 비하 분위기를 비판함 

[작년 담배 판매량 6년만에 최저]
1] 16일 한국담배협회와 담배 업계는 지난해 국내 담배시장의 총 수요는 884억개비로 집계되었다고 함
2] 이는 2012년의 893억개비보다 약 1% 줄어든 수치로, 2007년 이후 6년만에 최저치
3] 담배 판매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건강을 생각한 금연 트렌드의 확산 영향인 것으로 분석됨

[코미디언, 일반인보다 정신병 성향 강해]
1] 영국의 BBC방송 등은 16일(현지시간)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를 인용해 코미디언이 일반인보다 확연하게 정신병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2] 남들을 웃기는 데 필요한 심리적 특질이 정신분열증, 조울증 환자의 인지구조 특징과 비슷하다고 함
3] 또한 약한 정신분열이나 조울증은 무관한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거나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코미디언의 창조적 유머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도 함

[타이레놀, 다른 진통제와 같이 먹을 경우 위험]
1] 지난 15일 미국의 식품의약청은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복용이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2] 이에 해당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이나 술을 다른 진통제와 함께 먹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함

[여성 검사, 검찰의 이진한 지청장 경고처분에 비판글 게시]
1]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송년회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됨
2] 지난 13일 검찰은 이 지청장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을 내림 
3] 이에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징계를 받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 지청장에 대한 경고처분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함 

[100만원 폰 보조금 등장에 이통사, 제조사 책임 공방]
1] 지난 14~15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또다시 보조금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짐
2] 이에 이통사 관계자들은 삼성과 LG 등 제조사들이 경쟁적으로 단말기 장려금을 투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함
3] 하지만 제조사 측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제조사 측에 떠 넘기고 있다며 반발함
4] 한편, 일각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 책임 공방이 장려금 규모를 공개토록 한 단통법 통과로 인한 신경전이라고 분석함

[미 하원, 위안부 문제 일본 사과 결의문 채택]
1] 미국 하원이 15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한 2007년 결의 사항을 해결하도록 촉구한다는 보고서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킴
2]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로 정부 법안에 포함됐지만 그 의미와 파장은 크다는 평가
2] 한편, 연합뉴스는 일본 외부성에 이에 대한 견해를 요청했으나 아직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음


[어린이 앱 구매 방조 책임…애플 346억원 환불]
1]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시스템엔 한 차례 구매 승인을 하면 15분 동안은 인앱결제를 할 때 새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음
2]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 시간동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
3] 애플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을 규제하는 경제기구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자 법적 분쟁을 피하려고 위원회와 325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놓기로 공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4] 또한 3월 말까지 지불 과정에 고객 승인 절차를 더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

■ 경제


[현오석, 시간제 후 전일제 복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1]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2] 현 부총리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유연 근로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권 이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3]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우선 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정보 유출한 KCB, 피해 고객에 명의도용 차단서비스 무료제공]
1] 최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3개 카드사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되고 있음
2]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16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등 신용정보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힘
3] 그동안 KCB는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1년 이용권을 1만8000원에 판매해왔음

[동양증권 매각 본격화]
1]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킥오프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2] 다음 주 중으로는 공개매각 관련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3월께는 모든 매각 일정을 끝마치겠다는 입장
3] 그러나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관련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피해자 관련 배상금액 불확실성이나 현대증권 등의 경쟁매물 출현은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 정치


[야당, 검찰 대화록 유출 무혐의 방침 주장]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6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유출 의혹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
2] 이들은 정권눈치 보기를 넘어선 정권에 영합하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주는 노골적인 처사라고 맹비난

[선거연령 19→18세하향•투표시간 연장 제안]
1] 민주당이 6•4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것을 공식 제안
2] 박 대변인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2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보다 낮출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19세), 일본(20세) 두 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힘
3] 또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 지난 대선 전에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보장하고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덧붙임

[최연혜, 황우여 면담…정치행보 눈총]
1]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총선 대전 서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지난 코레일 사장 취임 직전까지 해당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있었음
2] 16일 최 사장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20여 분간 면담해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의 당협위원장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3]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철도 파업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 공기업 수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좇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함
4] 코레일은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신년 인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으며 당협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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