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3년 2월 7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22.50 ▲ 14.61(+0.77%)
코스닥 :
514.45 ▲ 4.58(+0.90%)
[환율]
원/달러 : 1,075.50 ▼ 3.00 (-0.28%)
원/엔 :
1,054.10 ▼ 9.30 (-0.87%)
원/유로 : 1,459.02 ▲ 0.03 (0.00%)
■역사 속 오늘
1948년 -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을 발표하다.
1969년 - 새마을호 첫 운행.
■ 취스TOP
[김용판 무죄, 특검 재쟁점화 정치권 뇌관 부상]
1]
6일 법원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이 되고 있음
2]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선고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국정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 뿐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음
3]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문제가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 권은희 수사과장 기자회견
1] 한편, 김 전
서울청장의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히 송파 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가짐
2] 권 과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핵심쟁점을
놓치지 않고 명확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부족했다고 비판함
▶ 檢, 다음주
김용판 항소 여부 결정
1] 한편, 검찰은 통상 무죄가 선고되면 대게 항소를 한다며
2]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이고 다음주 중순에는 항소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사회
[청부 살해 영남제분 사모님 남편·주치의 실형
선고]
1]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윤모씨(68·여)씨가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2] 그러나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가 연장 됨
3] 이에 대해 2013년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의문의
형집행정지라는 내용을 방송함
4] 그 후 다양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방영하면서 커다란 이슈가 됨
5]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윤씨는 2013년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 됨
6] 이후, 윤 씨의 주치의인 세브란스 병원 박 교수는 윤 씨의 허위진단서를 몇 차례
발급
7] 또한 윤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 회장은 허위진단서를 위해 박 교수에 1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혐의를
받음
8]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63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음
9] 이에 대해 7일 법원은 류
회장에 징역 2년·박 교수에 징역 8월 선고
[쌍용차 해고 소송 역전승
]
1] 쌍용차는 2009년 5월22일 경영상 이유를 들어 2646명의 구조조정을 밝힘
2] 이후 실시
된 노조의 파업에 법원은 100여명을 구속하고 손해배상금 46억 원을 청구함
3] 하지만 7일, 5년 만에 노동자 가족들에게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4] 정리해고의 근거였던 구조조정안·회계보고서가 조작 돼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
[출국 2시간 앞두고 경찰에 붙잡힌 1억대
빈집털이범]
1] 서울 양천경찰서는 7일 1억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김모씨(52)를 구속했다
밝힘
2]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복도식아파트를 노려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름
3]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김
씨를 출국 2시간 전에 극적으로 붙잡음
[검찰,
비리감찰 강화]
1] 최근 해결사 검사 등 검사들의 기강 해이 및 비리가 빈번하게 나타남
2] 7일
검찰은 전국 감찰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감찰 강화 및 비리 근절을 위해 그간 격년제로 실시되었던 검찰청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
3] 또한 업무 불성실 행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북한, 서해 로켓발사대 공사 이르면 다음달 완공 예정]
1]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북한이 지난해 건설에 착수한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음
2]
이에 공사가 완공되면 2012년 발사된 30M 길이의 우주발체인 은하3호보다 훨씬 큰 최상 50M의 로켓이 발사될 수 있을 것이라 함
3]
현재 완공 속도로 추정컨대 3월이나 4월쯤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이며, 군사첩보 위성 등을 쏘아 올릴 것으로
분석함
[러시아 화장실 몰카 논란]
1] 최근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의 부실한 숙박시설 및 칸막이 없는 화장실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어남
2] 7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림픽 준비책임자인 코작 부총리가 기자 회견 중 호텔 객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함
3] 이에 또다시 논란이 발생하자 코작 부총리 측은 호텔의 화장실 등에 몰래 카메라는 없으며 언급된 카메라는 호텔 등을 공사하는
기간 중에 설치됐던 것이라고 해명함
■
경제
[카드3사 정신적 피해는 보상 않겠다고 금감원에
최종보고]
1] 카드 3사는 최근 정보유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정신적 피해도 고려하겠다고 밝힘
2]
하지만 며칠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금융당국에 최종 보고
3] 이에 대해 7일 금감원 소속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2천800억 사기대출 KT 자회사 직원 수천만 원 챙겨]
1] 6일 KT ENS의
김모씨(51)가 서류 조작으로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 긴급 체포됨
2] 업체들은 그 대가로 김 씨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을
챙겨준 것으로 밝혀짐
3]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7일 오후 늦게 또는 8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가공식품, 줄줄이 가격 인상, 소비자
한숨]
1] 농심이 7일부터 새우깡을 비롯한 스낵 및 즉석 밥, 주스 가격의 평균 7.5%를 인상
2]
이어 삼립식품과 크라운제과도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함
3] 향후 이런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을 넘어 패션, 뷰티 등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
■
정치
[정부,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동포들 노력에 따른
것]
1] 6일 버지니아주 하원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 병기 의무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
2] 이에 정부는 7일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 통과는 우리 동포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 밝힘
[민간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에 승소]
▶총리실 사찰 논란
1] 국민은행의 하청기업인 KB한마음 대표인 김종익은 2008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일명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림
2] 당시 총리실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불법 사찰을 통해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3] 그 과정에서 김종익 대표는 회사를 사퇴하는 등의 피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발생했었음
▶ 민간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 등에
승소
1] 한편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 중진의원들은 김종익씨가 친노·좌파 인사로 정권 실세와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2] 김종익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3] 7일 법원은 원고의 지위, 발언 경위와 맥락, 피고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인격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여군 술자리
참석 강요 현역 사단장 보직해임]
1] 경기도 소재 부대 지휘관인 A 사단장은 회식을 주재하면서 여군 장교에게
술을 따르게 해 논란이 발생
2] 육군은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해 지난 달 21일자로 보직을 해임
3] 그러나 그 뒤 본인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 지난달 31일자로 전역조치된 사실이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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