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앞추천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글쓴이2014.02.09 11:27조회 수 1778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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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적은 없는데 그냥 궁금하네요

부대앞추천에 가지마세요 비추천

거론된 가게들 좀 치명적일것같은데


법잘아시는분들

그가게주인들이 마음먹어도 법적으로 상관이없을까요?ㅎㅎ


사실을 기재한거라 문제가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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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의사 표시와 의견을 기재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웃긴 것 아닐까요??
  • 공익을 목적으로, 사실을 기재하였고, 욕설이나 지나친 과장 등 표현에 문제만 없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게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글을 신고해도 삭제 권유를 할 수는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은 못 한다고 합니다.
  • 대법원 판례...소비자가 겪은 일을 인터넷에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적이익을 위한 것이다고 얼마전에 판결났습니다. 요새 가계랑 관련된 몇몇사람이 방해공작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전혀 문제없으니 자유롭게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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