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3년 2월 11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32.06 ▲ 8.76(+0.46%)
코스닥 :
518.90 ▲ 0.43(+0.08%)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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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9 ▼ 2.62 (-0.25%)
원/유로 : 1,464.13 ▲ 0.81 (+0.06%)
■역사 속 오늘
1912년 - 선통제가
퇴위함으로써 청나라가 멸망하다.
1999년 -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다.
■ 취스TOP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 김승연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됨
2]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내림
3]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고법을 돌려 보냈고
4]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고법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함
5]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어 상당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천597억원을 공탁했으며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힘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돌아온 재벌
양형공식
1] 한편, 구자원(79) LIG그룹 회장도 이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을 받으면서
3] 과거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에 흔히 선고했던 징역3년 집유 5년의 재벌 양형공식이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미국에서 특허
등록]
1] 황우석 전 교수가 서울대 재직 시절인 2006년에 만든 인간배아줄기세포가 미국에서 11일 특허로
등록됨
2] 하지만 황 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해 당시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데이터 조작과 재현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과학적인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3] 그럼에도 미국에서 특허로 인정된 이유는 지난해 5월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학의 연구팀이 황 전 교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새누리 홍문종, 아프리카
무용수 착취 의혹]
1]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하는 이들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이 10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피켓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짐
2] 이들은 법정 최저 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6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으며 관리자에게 이를 항의할 때마다 이사장이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니 항의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
3]
또한 박물관 측이 아프리카에서 계약할 때는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갖춰진 훌륭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정작 유리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쥐가
들끓는 곳에서 먹고 자야했다고 폭로함
4] 해당 박물관은 새누리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홍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송구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힘
■ 사회
[사고현장 빨리 가려다
교통사고 낸 경찰관 입건]
1] 1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1월 30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함
2] A 경장은 신호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던 중 B씨의 코란도에 들이 받힘
3] A 경장은 사고 현장에
빨리 가려다 정지 신호를 위반했다고 했으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여대생 청부 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모두 항소]
1]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혐의로 윤 씨(68•여)가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음
2] 이달 7일에는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진단서 작성 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박 교수 및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윤 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음
3] 하지만 이 실형 선고에 대해
박 교수는 7일, 류 회장은 11일 각각 항소를 신청한 상태
4] 법원은 양측이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함
[1년간 174회 고객계좌 무단 조회한 농협
지점장]
1] 11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무단으로 고객계좌를 조회한 혐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함
2]
박씨는 윤씨의 소개로 투자를 한 곳에서 사기를 당하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윤씨의 계좌를 1년간 174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남
3]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울산 계모사건, 의붓딸 죽인 엄마 전자 발찌 부착]
1] 지난해 10월24일 박씨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됨
2] 이에 대해 11일 검찰은 박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다 판단해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
3] 울산지법 제3 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박씨에 대한 3차 재판을 진행함
[복지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 추진]
1] 11일 보건복지부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과 등록•신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함
2] 이에 음식점과 술집 등에 이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됨
3] 한편,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삽입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됨
[성추행 당했다 여기자, 이진한 전 2차장검사
고소]
1]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난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해 12월26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만취상태로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물의를 빚음
2]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 전 차장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려 논란이 발생함
3] 11일 송년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여기자 중 한명이 검찰 고위 인사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며 이 전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
[정부, 교과서 직권 조정 개정안 통과]
1] 11일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힘
2] 이에 교육부는 향후 출판사들이 교과서의 허위제조원가를
포함하는 경우 가격조정 및 인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하지만 출판업계에서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교과서의 가격을 내릴 경우 출판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반발함
[강원도, 기록적인 폭설로 건축물 붕괴 초비상]
1] 강원 동해안에 24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강원도내 77개 시설물이 붕괴돼 8억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됨
2] 하지만 붕괴되지 않은
건축물들에서도 균열이 생기는 등 지속적인 건물 붕괴 피해가 예상됨
3] 그럼에도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해 건축물에 쌓인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여고생, 성형수술 도중 두 달째
뇌사상태]
1]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고생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짐
2] 이에 여고생의 가족과 같은 반 학생들은 해당 성형외과 앞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를 했으며, 수술 중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다며 피켓 시위 중이라고 함
3] 한편,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사고
이후 병원을 그만두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개혁 하랬더니, 신규채용부터 줄이는
공공기관]
1] 10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 후생비용을 지적함
2]
이후 11일 산업 통상 자원부는 공기업의 채용이 지난해보다 6.7% 줄어들었다고 밝힘
3] 이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불똥이 힘없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튀었다는 비판이 일어남
[웅진 그룹 새
출발]
1] 11일 웅진홀딩스는 1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음
2]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계열사 매각과 윤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으로 빚을 앞당겨 갚은 결과
3] 재출발하는 웅진 그룹의 사업구조는
교육, 출판, 태양광, IT컨설팅, 레저산업으로 재편됨
[불황에 얇아진 지갑,
무소유 경제가 뜰 전망]
1]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됨
2] 실제 교원, 코웨이 등 생활가전업체의 2012년 렌탈 매출은 2008년에 비해 38% 증가함
3] 이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구매를 통한 소유가 아닌 공유가 트렌드화 되고 있기 때문
■
정치
[남북, 12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개최 전격
합의]
1] 남북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전격
합의함
2]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3] 이번 접촉은 북측의 제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미리 특별한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반기문, 소치서 김영남 만나 이산가족상봉 예정대로 진행 강조]
1] 최근 키리졸브
훈련 등을 이유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2]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소치에서 만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눔
3] 반 총장은 김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함
[여 : 특검, 꿈도 꾸지 마라 vs 야 : 특검 거부는 국민
불복]
1] 최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외압 의혹이 무죄판결 되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이 일어남
2] 이에 대해 여당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좌우하려는 슈퍼 갑 행태를 취하려 한다고 언급
3] 야당은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함
4] 이처럼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여, 야간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함
[6•4 지방선거부터 개방형 기표소
사용]
1] 11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6•4 지방선거부터 개방형 기표소를 사용한다고 밝힘
2]
신형 기표소는 앞면과 옆면은 막혀 있지만, 선거인이 출입하는 뒷면이 뚫려 있는 형태
3] 하지만 선거인이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가림
막을 설치하도록 함
[국조실, 이르면 내주 140개 국정과제 결과
공개키로]
1]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실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
2] 우수 과제는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나타났지만 세부적인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3] 11일
국조실은 이르면 다음주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힘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면담]
1]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당시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
2] 역대 일본 총리 중
식민지배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는 11일 정의당의 초청에 따라 공식 방한함
3]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작품 전시회장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면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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