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채를 발행하면 소비는 감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까스배달2014.02.22 11:58조회 수 105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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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2_1152554.jpg

국채를 발행하면 이 걸 시장에 팔잖아요. 팔면 시장에 통화량이 줄어 들 것이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이자율 상승하구 이자율 상승하면 소비자랑 기업이 대출을 못하니까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소비 투자는 수요 측면이니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문제보니까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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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돈이 느는것 이지요.

    현금이야 국민들이 국채를 사기 위해 소진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자산이 증가하는거지요.

    국가는 시장에서 돈을 찍을 수 있는 개체로 보셔야지,
    시장 구성요소 밖에 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 @봄이예요
    잉 이게무슨말이죠 국공채 매입은 대표적인 시장개입으로 지급준비율 인상 이자율 인상과 더불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봄이에요님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에 돈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걸 이해를 못하겟음 ㅠㅠ
  • @시에라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쓰기위해 만드는것이지,
    그냥 발행하고 돈을 수거하려고 찍는경우는 없으니까요.
    문제에서도 '정부지출을 위한 국채발행'이라고 확정해놨지요.
  • @봄이예요
    읭 저도 이거치고 잇엇다능 ㅋㅋ
  • 제 생각에 이 문제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줄을 안친 부분인 것 같아요. 자도 저 동그라미에 현혹이 됐는데 국채발행이유가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그런거잖아요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돈으로 정부지출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경기가 부양되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 같구요 국채 이자율이 시장이자율 상승을 부추겨서 시장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줄어든단 말인 것 같아요~
  • @시에라
    까스배달글쓴이
    2014.2.22 16:57
    명쾌한 해설이네요. 그니까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정부 지출을 하기 위여' 이 말 때문에 국채발행을 공개시장조작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감사합니다!
  • tesat인가요? 문제중에 저렇게 쉽게이해안되는것들이 많더라구요 ㅠ
  • @기린을탄다
    까스배달글쓴이
    2014.2.22 16:58
    Teast은 아니구 취업 경제학 기출입니다 테셋이랑 비슷한 문제도 좀 있네욬
  • 일단 투자 부분은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채 발행인데
    국채가 발행이 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과 세금에 의한 영향을 받는데
    세금이 늘면 소비는 줄어들고, 정부지출이 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부지출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때에,
    세금징수를 통해서 예산을 조달하지 않고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였으므로,
    정부지출증가에 의한 소비의 증가는 발생하지만
    세금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세금으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는 증가 하게 됩니다 ㅋㅋ
  • @Supernova
    까스배달글쓴이
    2014.2.22 16:54
    수퍼노바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의 정부지출증가가 is곡선응 우측이동시키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는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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