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4년 3월 17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27.53 ▲7.63(+0.40%)
코스닥 : 535.82 ▼8.45(-1.55%)
[환율]
원/달러 : 1,067.50 ▼ 3.00(-0.28%)
원/엔 : 1,050.90 ▼ 2.12(-0.20%)
원/유로 : 1,481.90 ▼ 3.63(-0.24%)
■ 역사 속 오늘
1922년 - 시민 불복종을 이유로 마하트마 간디가 6년형을 선고받다.
1965년 - 소비에트 연방의 보스토크 2호에 탑승한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처음으로 우주 유영을 하다.
■ 취스TOP
[군수품 시험성적서 광범위 조작 확인..2천749건 적발]
1] 국방기술품질원의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여건을 전수조사 결과 241개 군납업체가 2천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남
2] 이들 업체는 피복•식재료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수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온 것으로 확인됨
3] 국방기술품질원은 위•변조를 통해 납품된 품목을 정상품으로 조속히 교체하고
4]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241개 업체를 검찰 고발,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제재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
■ 사회
[서울시, 지하철 앱 개발자에 도착시간 정보 개방키로]
1] 서울시와 철도사업자들이 지하철 도착 시간 정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며 사용 중단을 요구해 지하철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었음
2] 이에 대해 서울시•철도사업자와 민간 개발자들 사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었음
3] 여론이 악화되면서 서울시와 철도사업자가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를 민간에게 개방키로 결정함
[크림투표서 러시아 귀속 압도적 지지]
1]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해 러시아로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함
2] 17일 투표에서 러시아 귀속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크림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귀속을 신청키로 함
3]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제히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
4] 한편, 러시아 의회에서도 크림귀속 승인 가능성이 큰 상황
5]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국내 최대 택배 CJ대한통운서도 개인정보 유출]
1] CJ대한통운 택배의 배송 정보조회프로그램은 그동안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2] CJ대한통운 직원인 강씨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송모씨 등에게 260만원을 받고 해당 프로그램 권한을 양도
3] 송모씨 등은 38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해 7138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것으로 알려짐
4]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종편3사•뉴스Y 재승인 기준점수 통과...19일 의결]
1]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
2] 그러나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일 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의결키로 함
[의협, 정부 합의안 도출]
1] 정부의 원격진료 등에 반발해 지난 10일 집단휴진을 진행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었음
2] 하지만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결과 17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차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의료수가 결정 방식도 변경
1]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인 의료수가
2] 의협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수가를 너무 낮게 측정했다며 의료수가 인상을 요구해왔음
3] 이번 합의에서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가 결정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1] 17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금연구역 관리 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2] 이에 단속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흡연단속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3]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가 허락하는 금연파파라치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함
[강남구청역 의심물체 폭발물 아니다 최종확인]
1] 17일 서울 지하철의 강남구청역 승강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검은색 캐리어 가방이 발견되면서 시민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는 소란이 발생함
2] 경찰 확인 결과 양복과 옷걸이 등이 들어있는 평범한 가방으로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 여성, 싱가포르에서 변사체로 발견]
1] 지난 14일 싱가포르 남서부 칼랑 지하철역 인근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됨
2] 발견 당시 검은 재킷과 바지, 검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경제
[가계 장기예금, 사상 첫 마이너스]
1]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저축성예금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마이너스 2조4000억원)
2] 반면, 단기저축성 예금의 자금운용 규모는 50조5000억원으로 전년(15조5000억원)대비 3배 이상 늘어남
3] 이는 저금리 등으로 돈 굴릴 곳을 찾지 못한 가계자금이 단기저축성예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됨
[종교계 일부, 연말정산 기부금 사상 첫 공개]
1] 올해 연말정산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2곳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신자들이 낸 기부금 내역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짐
2] 비록 일부지만 종교계가 사상 처음으로 기부금 공개에 본격 나서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
■ 정치
[정부 - 北 개성공단 임금 10%인상 요구, 수용 어려워]
1] 북한측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의 기업들에게 3월1일자로 5%, 오는 8월1일자로 5%의 임금인상을 요구
2]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연 최대 5% 범위에서 인상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상하지 못한 북측근로자들의 임금을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
3] 그러나 북측의 인상안을 따를 경우,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인건비는 약 88억 원
4]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입주기업들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힘
[유우성씨 北에 26억 송금 의혹]
1] 17일 검찰은 서울시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통해 북한 현지의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
2] 이에 대해 유우성씨는 먼 친척 중에 중국에서 환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줬고 조선족들 중 한국에 와있는 사람들이 돈을 부칠 때 이 통장으로 부치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함
▶檢,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영장청구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2]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3]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장 여론조사…정몽준, 박원순 맹추격]
1]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의 서울시장 후보 여론 조사결과 박원순 현 시장과 정몽준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박 시장이 50.4%의 지지율로 정 의원에 6.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남
2]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 의원이 46.1%로 27.2%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6.1%에 앞섰음
3] 한편, 한국갤럽과 중앙일보의 조사결과에서는 박원순 시장은 42.5%, 정 의원은 42.1%로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임
[원자력법 놓고 여야 충돌]
1] 원자력방호법은 핵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
2]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각국에서 추진하는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음
3] 정부 여당은 24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20일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요구
4] 그러나 야당에서는 지난달 2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일괄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 바지사장 원해서 그만둬]
1] 이연희 전 용인 도시공사 사장은 지난달 24일 사장에 취임했으나 1주만인 지난 3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
2] 13일 이 전 사장이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됨
3] 이 전 사장은 17일 김학규 용인시장이 바지사장을 원해서 사장을 그만뒀다며 하루빨리 물러나 시장과 뜻이 맞는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용인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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