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속 오늘
1933년 - 나치 독일이 다하우에 첫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다
1954년 - 대한민국 표준시가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30분 환원됨
■ 취스TOP
[2016년까지 정부 규제 20% 감축]
1] 정부가 20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2016년까지 현행 만 5천여개에서 20% 감축키로하고, 올해 안으로 당장 1천1백건, 약 10%를 줄이기로 함
2] 또한 또 기존 건수 중심의 규제총량제 대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용총량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3]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는 방식
4] 또한 모든 신설규제에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고
5]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함
[대한의사협회 2차 집단휴진 철회]
1]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등에 반발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7일 정부와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여부에 대해 회원 투표를 실시함
2] 20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철회에 찬성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2차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함
3] 하지만 수가 인상을 위한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집단휴진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사회
[지난해 귀농, 귀촌 사상 최대 기록]
1] 20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귀촌가구는 2012년보다 1.2배 늘어난 3만 2424가구
2] 또한 가구원 수도 2012년보다 8945명 늘어난 5만626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함
3] 농식품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증가와 전원생활을 통한 가치추구 경향 확산을 원인으로 분석함
[검찰, 증거조작사건 본격적인 윗선 수사]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과장급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국정원 수사가 진행됨
2] 검찰은 현 단계에서 최소한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 수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미루어 더 큰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함
[방송국 PD 등 한국 2명 네팔서 체포]
1] 네팔 주재 한국대사관은 지난 17일 네팔 카트만두의 파슈파트 사원에서 한국인 방송국 PD와 여행가이드 등 한국인 2명이 체포되었다고 함
2] 이들은 촬영 허가 없이 사원 내부와 인근 비행장 등 군사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3] 대사관 측은 조만간 경찰 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지 결과는 알 수 없다고 함
[버스 질주 사고로 사상자 19명 발생]
1] 지난 19일 서울의 3318번 시내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3대를 들이받은 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 노선버스 30-1번 버스 등을 잇따라 들이받음
2] 이로 인해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사와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음
3] 경찰은 사망한 운전사의 신체기능 이상, 버스차체 결함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에 나섬
▶ 사고로 의식불명 소녀 장기기증
1] 19일 사고 당시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동서울대학교 1학년 장희선양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 20일 현재 장양은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와 약물투여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상태
3] 장양의 가족들은 장양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멸을 전달하는게 낫다며 장양의 장기기증을 결정함
[이통3사, 불법보조금 중단 선언]
1]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및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함
2] 또한 이통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함
3] 뿐만 아니라 이통 3사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의 구입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인하도 추진하겠다고 함
[러시아, 크림 귀속 가속도..금주 법절차 마무리]
1]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조약에 서명하면서 법적으로는 상•하원의 비준절차만 남은 상황
2]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서 철수를 결정하면서 크림의 러시아 귀속이 가속화 되는 양상
3]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주까지 크림반도 합병에 따르는 각종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힘
[자살 女대위 가해혐의 육군소령 집행유예 선고]
▶여군 대위, 성관계 요구에 자살
1] 지난해 10월 16일 강원도 화천군 청소년수련원 주차장에서 육군 15사단 소속의 한 여군 대위가 자살함
2]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살한 여군 대위가 남긴 유서가 공개되면서 자살의 이유가 드러남
3] 대위는 그동안 상관인 한 남성 소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와 함께 성추행, 언어폭력 등을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짐
▶ 육군소령 집행유예 선고
1] 20일 1심에서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2]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양형을 참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전과가 없다는 게 전부였다며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
3] 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경제
[SK텔레콤 또 통신장애]
1] 20일 오후 6시부터 24분까지 약 20분간 SK텔레콤에서 통화 및 장애가 발생
2] 지난 13일에 이은 두 번째 장애로 고객센터의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폭발함
3] SK텔레콤은 가입자 식별 모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힘
[코스피, 옐런 쇼크에 1920선 무너져]
1] 20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8.16포인트(0.94%) 내린 1919.52에 장을 마침
2] 재닛 옐런 미국 연준의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종료되는 올해 가을 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한 탓
3] 시장에서는 당초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내다봤지만 상반기로 앞당겨진 것
[대졸•男은 대기업, 전문대•女는 중소기업 선호]
1] 20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학력과 성, 나이 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가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
2] 성별로 보면 남성은 21.3%가 대기업을 희망했고 여성은 21.1%가 중소기업 취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학력별로는 대학교는 대기업이 21.5%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 재학•졸업자는 20.8%로 중소기업이 가장 높았음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2020년 무인화]
1] 비싼 단말기로 인해 현재 하이패스 차량은 전체의 47% 수준
2] 도로공사는 9월부터 2만원 대 저가 하이패스를 보급하고
3] 보급률이 80% 넘어갈 2020년이면 전국 모든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
[미국, 급발진 속인 도요타에 사상최대 벌금]
1]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가족 4명이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
2] 도요타는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페달을 눌렀다, 운전미숙이라며 결함을 부인
3] 그러나 논란 속에 도요다는 1천2백만 대의 차량을 뒤늦게 리콜했고 16억 달러,우리 돈 1조7천억 원의 소비자배상을 함
4] 한편, 결함을 허위 보고했다며 도요타를 수사하던 미 법무부는 19일, 4년만에 자동차업체에 대한 벌금으로는 최대액수인 12억 달러, 우리 돈 1조3천억 원을 부과함
5]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 렉서스 차량 급발진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을 비롯해 해당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인정했다며 우리 모두를 속인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다고 비난함
■ 정치
[안철수, 4•19, 5•18 논란에 사과]
1]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당의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하며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음
2] 더불어 일부 언론들은 안 위원장이 정강정책에 4.19혁명, 6.15공동선언 등을 삭제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옴
3] 안 위원장은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면
4] 4.19와 5.18은 명확한 역사의 평가가 내려진 한국 현대사의 성과이자 이정표이며 6.15와 10.4 선언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할 소중한 가치라고 밝힘
5] 한편,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지 않은 정강정책 초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지지자들에게 사과함
[靑, 중국서 韓中 정상회담 예정 발표하자 서둘러 브리핑]
1] 정상회담 일정은 당사국 조율을 통해 동시 발표하는 게 관례
2] 중국은 20일 오후 4시 가량 시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박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핀란드 총리, 영국 총리 등과 회담키로 했다고 밝힘
3] 이에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오후 6시 가량 긴급 브리핑성으로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 밝힘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 무상버스 도입 논란]
1]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노약자와 초중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무상버스를 도입키로 공약함
2] 김 전 교육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이 제시한 무상버스의 소요 예산은 첫해인 2015년 956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3천83억원이 들어갈 전망
3] 그러나 경기도의 가용재원이 4798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제2의 무상급식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
오늘의 뉴스와 같은 형식에
이슈,상식 브리핑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https://www.facebook.com/jobstudyapp?ref=hl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