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665년 - 크리스티안 하위헌스가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티탄을 발견하다.
2002년 - 아프가니스탄 북부 강진. 최소 2000명 사망
2003년 - 미국 LA법원, 스팸메일에 첫 실형 선고
2009년 - 이미자, 가수 최초로 은관문화훈장 수상
■ 취스TOP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 국정원 직원 자살 기도]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이 자살기도를 한 것으로 밝혀짐
2] 권 과장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직원이 위조문건을 입수하는 과정에 가담했고, 선양 이 모 영사가 위조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증을 작성할 때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3] 검찰 소환조사과정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권과장이 22일 경기 하남시 모 중학교 앞에 세워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현재 중태 상태로 알려짐
■ 사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하루 노역 일당 5억원 논란]
1] 전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은 지난 2010년 수백억원의 탈세 및 100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10년 징역 2년 6월,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뉴질랜드로 출국해버림
2]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 23일 노역장에 유치함
3] 하지만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이 작정하고 봐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함
▶노역장 유치
1] 벌금형을 받은 피의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년동안 노역장에서 노역을 통해 하루 일당만큼 갚아 나가는 것
2] 일반 시민의 경우 하루 일당은 5만원으로 책정됨
3] 하지만 과거 이건희, 권혁 등 경제인의 하루 일당이 1억원이 넘게 책정되면서 재벌 봐주기란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심각]
1] 24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2013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위험군이 지난해보다 0.2% 줄어든 7.0%로 나타났다고 밝힘
2]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줄어들었으나 청소년은 오히려 작년보다 1.0% 증가함
3] 한편,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작년보다 0.7% 증가한 11.8%를 기록, 청소년은 25.5%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일수록 중독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개 추가 발생]
1]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해당 개에 대한 조치가 논란이 된 바 있음
2] 24일 천안의 농장 1곳과 부여의 농장 1곳에서 키우던 개 12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3] 방역당국은 해당 개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사한 오리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함
4] 한편, 개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노출되고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라고 함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뒷받침 사료 발견]
1] 중국의 지린성기록보관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여성들이 중국으로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일본인의 편지가 발견됨
2] 그동안 위안부 강제동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자료는 매우 이례적
3] 한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반도체시장 점유율 일본 추월해 세계 2위 달성]
1]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시장조사기관인 미국 IHS 테크놀로지의 최근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다고 밝힘
2] 이는 일본을 제친 것으로 한국이 1980년대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30년 만의 일
3] 하지만 차세대 반도체 품목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및 고부가가치 광, 개발 소자의 시장점유율은 아직도 세계 시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삼성 SSAT 취업준비생들, 수리영역 가장 부담]
1] 취뽀가 SSAT 준비생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SAT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으로는 수리(32%)를 꼽음
[윈도XP 보안 대란, 4월 8일]
1] MS가 4월 8일 이후 윈도XP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기술 지원을 중단할 예정
2] 그러나 국내 윈도XP 사용률은 아직도 15.46%로 높은 수준(2월 기준)
3] 기술지원이 중단되면 XP이용자들이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이 우려됨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워킹홀리데이 MOU 체결]
1]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델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2] 양측은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MOU) 체결키로 함
3] 매년 최대 100명 규모로 오는 6월 협정을 발효, 향후 2년 간 잠정 시행한 뒤 시행 14개월 및 2년 경과 시점에 계속 시행 여부를 평가키로 함
■ 경제
[금시장 개장 첫날..금값, 장외시장보다 높게 형성]
1] 한국 거래소에서 24일 금시장이 첫 거래를 시작해 g당 4만6천950원에 거래를 마침(계약당 거래단위는 1g으로 이날 거래된 순금의 양은 총 5.978㎏)
2] 그러나 KRX 금시세는 시중의 금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에 형성됨
3] 시중 금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됨
▲ KRX금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에 관세(3.0%)는 감면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0.6%)가 부과되기 때문
▲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은 금은 판매할 수가 없어서 금을 대량으로 수입해 수입단가를 낮출 수 없기 때문
▲ 거래 첫날이라 시장 참여자가 적어 가격 왜곡이 발생한 점
[금감원, 명령휴가제 등 쇄신안 추진]
1] 명령휴가제는 그동안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시행했던 제도 중에 하나로 직원을 불시에 강제로 휴가 보낸 후 해당 업무를 다른 직원이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
2]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연루되면서 금융당국 문책론이 높아지는 상황
3] 금감원은 24일 최근 내부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4급 이상 직원의 재산 공개 강화 등의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우리나라 글로벌기업 수, 10년간 제자리걸음]
1] 24일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포춘지, 포브스 영국 FT 등 3개 경제 매체가 집계하는 주요 글로벌기업 순위 리스트에서 한국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평균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기업 증가폭 409.0%, 인도 235.7%, 브라질 224.7%, 러시아 105.3%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
3] 포천이 선정 글로벌 500위 기업의 매출 90% 범주에 드는 국내 기업은 4개이고, 파이낸셜타임스 순위 500위 기업의 시가총액 기준 90%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3개에 불과해 글로벌기업 순위에 진입할 수 있는 후보 기업조차 적음
▲ 포춘 500대 기업 : 2013년에는 14개로 10년전보다 3개 증가
▲ 파이낸셜타임스 500대 기업 : 2013년에는 5개로 10년전보다 2개 증가
▲ 포브스 2000대 기업 : 2013년에는 64개로 10년전보다 15개 증가
[美 국세청, 40년 전 규정으로 한국기업에 납세요구]
1] 한미조세협약 19조 2항에 따르면 1년에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체재 기간이 183일(6개월)을 초과할 경우와 3천달러(324만원갸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급여로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함
2] 한미조세협약은 1979년 발효된 협정으로 미 국세청이 이를 내세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3] 업체들은 3천달러 소득 발생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후진국 1곳 뿐이라며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횡포라고 항의
4] 그간 한국에 다른 나라처럼 연 6개월 체재를 과세 면제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2005년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건설을 시발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하자 과세 지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 정치
[원자력방호방재법 국회 통과 끝내 무산]
1] 원자력방호법은 핵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
2]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각국에서 추진하는 법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통과되지 않았음
3] 이에 정부 여당은 24일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원자력방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야당에 요구
4] 박 대통령도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그러나 야당에서는 지난달 27일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방송법까지 일괄 처리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국회통과가 무산됨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 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1]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미국에서 강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2] 그러나 당시 스탠퍼드 대에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3] 대법원은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함
[차기전투기 F-35A 40대 도입, 총사업비 7조4천억원]
1] 각종 논란속에 전면 백지화된 후 다시 추진된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방사청은 5세대 스텔기 전투기인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함
2] 40대의 F-35A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7조4천억원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짐
3] 방사청은 이른 시일 내에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
[강병규 안행부 장관후보자,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시인]
1]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과 2000년 장남의 중·고교 진학과 관련해 배우자와 장남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지적이 제기됨
2] 또한 직접 경작의 경우에만 농지 증여가 가능함에도 2012년 부친으로부터 용인 지역의 4억원대 전답을 증여받은 점도 지적됨
3]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무슨 목적이었든 간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구구하게 변명할 생각은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함
오늘의 뉴스와 같은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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