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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3.28 09:58조회 수 1685추천 수 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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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37년 - 로마의 상원이 부여한 원수(Principate)의 칭호를 칼리굴라 황제가 받아들이다.(칼리굴라 효과 아시죠?)

1993년 -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이 일어나다.

2005년 -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규모 8.7의 강진이 일어나다.

 

 

■ 취스TOP

 

[검찰, 증거조작 의혹 자료 증거신청 철회]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2]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거신청을 철회하지 않았음

3] 그러나 27일 검찰은 결국 자료들에 대해 증거신청을 철회함

  

[백령도 인근 NLL 침범 北어선 1척 나포]

1] 27일 오후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퇴거조치 후 이에 불응하자  나포함

2] 군은 북한 선박 나포가 당시 해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승선 인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

3] 나포한 북한 선박에는 3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현재 백령도 소재 모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아사다, 쇼트 세계신기록…김연아 기록 0.16점 경신]

1]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일본의 아사다 마오가 쇼트 프로그램 78.66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움

2] 이는  4년 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획득한 것보다 0.16점 앞선 점수

 

 

■ 사회

 

[헌재, 야간시위 금지조치 한정위헌]

1] 27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이후 금지된 야간 시위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공개함

2]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변적이며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 등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함

3] 하지만 24시 이후의 시위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위의 실정 및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정위헌 판결을 내림

 

[갤S5 국내 출시, 삼성전자 SKT에 유감]

1] 갤럭시S5가 27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출시됨

2] 그러나 4월 11일 글로벌 출시라는 원칙이 깨진 삼성전자는 통신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힘

 

[경찰, 연예인 데뷔 빌미로 성상납, 성매매 강요 기획사 적발]

1] 27일 경찰이 국내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상호를 비슷하게 만들어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사기를 친 M기획사 대표와 영업이사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함

2] 이들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총 1억 8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짐

3] 또한 일부 전속 계약 의사를 밝힌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성상납 요구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남

 

[각박해진 2013 한국 사회지표]

1] 27일 통계청이 2013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 2012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4만5000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세였다가 4년 만에 다시 증가했으며 절도 사건을 증가한 반면, 살인 등은 줄어듦

▲ 최근 1년간 현금 및 물품 기부자 수는 2011년보다 2.3%, 2.6% 줄어듦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서구형 질병인 심장질환이 뇌혈관질환을 제치고 2위가 됨

▲ 2012년 19세 이상 남성 흡연율, 음주율은 2011년보다 각각 3.5%, 0.9% 낮아진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각각 0.9, 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65세 이상 고령인 비중이 2012년보다 0.4% 늘어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 2040년 인구 3명당 1명꼴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

▲ 2013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2년보다 0.9% 늘어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총인구 5,22만명으로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가율은 .3.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어벤져스 효과 논란]

1] 미국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인 어벤져스2가 오는 30일부터 약 2주간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촬영이 예정됨

2]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약 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

3] 하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 반박함

4] 또한 촬영이 진행될 곳에서는 전면적인 교통통제 등이 이루어져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됨

 

[문자 한통으로 ATM 현금 인출 가능한 악성코드 발견]

1] 27일 보안업체 시만텍은 4월 8일 서비스 종료를 앞둔 윈도XP를 운영체제로 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힘

2] 해당 악성코드는 ATM을 좀비화시켜 스마트폰 문자 한 통만으로도 현금을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현재 전세계에 설치된 ATM의 약 95%가 윈도XP를 운영체제로 하고 있어 향후 해킹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헌재, 공무원 등 정치활동 금지 합헌]

1]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원으로 재직 중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냄

3] 27일 헌재는 공무원, 교원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 판결함

 

[황제 노역 회장님, 속속 드러나는 재산]

1] 일당 5억으로 황제 논란이 일자 검찰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 집행 절차를 밟기로 결정

2] 이어 허재호 전 회장이 한 저축은행 건물 임대료를 매달 1천만 원씩 받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온 사실이 적발됨

3] 한편, 출소하는 과정에서도 허 전 회장이 교도소 구내까지 들어온 개인차량으로 귀가하도록 해 검찰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음

 

[백령도에서 대규모 대마 재배]

1] 서해 백령도에서 대규모로 대마를 재배해 팔아온 주민이 구속됨

2] 주민 유씨는 백령도 야산과 들녘 여기 저기에 씨를 뿌려 대마를 키웠고 다자라면 인천항으로 가서 중간 거래상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짐

3] 지난 1년간 유 씨가 판매한 대마는 3.2킬로그램, 약 2억 5천만 원 어치(만 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

 

■ 경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1]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현재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할 예정

2] 또 국내 사업자(이베이코리아, 11번가)들을 유도해 액티브X 등 브라우저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없는 쇼핑몰 구축을 추진

3]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착수할 예정

 

[행복기금 25만명 채무조정..1인당 573만원 감면]

1]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함

2] 1년간 총 29만4천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24만9천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3]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8천명은 기준 1인당 평균 573만원을 감면 받음

 

■ 정치

 

[새누리 서울시장 경선, 정몽준·김황식·이혜훈 3파전 확정]

1] 새누리당으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 인물은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의원 등 모두 3명

2] 새누리당 공천위는 25일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김 전 총리측은 환영

3]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지지율이 낮은 이혜훈 최고위원을 탈락시켜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강력 반발

4] 논란 속 27일 새누리당 공천위는 3명 모두를 서울시장 경선의 예비후보로 확정함

▶ 김황식 측, 黨 무능한 공천관리, 특혜후보 오해 불러 반발

1] 한편, 김 후보 측 이성헌 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당 지도부,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사로 인해 마치 특혜에나 기대려는 사람처럼 일방 매도되고 있다고 반발

 

[국방부 기자실 PC통한 해킹 시도]

1] 군사이버사가 27일 악성코드에 감염된 국방부 기자실의 휴대용 PC(노트북) 1대를 통한 자료 탈취 목적의 해킹 시도 흔적을 적발해 이 노트북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힘

2] 해킹을 시도한 해커의 IP를 추적한 결과 오스트리아에 서버를 둔것으로 나타났으며

3] 지난해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3·20 사이버테러 당시 공격 서버와 일치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음

 

[美, F-15K 야간정찰장비 부품가 6배 인상요구]

1] 미국이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된 한 핵심장비의 부품가격을 처음 도입 때보다 6배 인상을 요구

2] 해당 부품의 생산이 중단 됐다는게 그 이유

3] 또한 미 보잉사는 무상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1월부터 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의 기술지원비로 3년간 2천900여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軍, 사고 발생 때 전담TF 구성해 조사·처벌]

1] 국방부가 앞으로 의료·성군기·자살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단급 이상 부대에 사고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키로 함

2] 사고처리 전담TF는 조사와 처벌, 유가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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