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1922년 - 스탈린이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이 되다.
1948년 - 제주도에서 남조선로동당이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제주 4·3 항쟁이 시작되다.
2009년 - 미국 아이오와 주 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 취스TOP
[백령도·파주 추락 무인기 北제품으로 결론]
1] 군과 정보당국이 최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짐
2] 군 소식은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공중 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고 설명
3] 군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사회
[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1] 관련이슈 [헌법개정 추진 논란] 참조
2]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발표
3]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
4]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제 개헌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바 있어 개헌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美일본전범 35명 공식확인..軍위안부 관련자들 포함]
1] 미국 법무부가 1일(현지시간)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일본 전범 혐의자의 숫자가 현재 35명에 이른다고 공식 확인
2]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중 20명 가량은 생체실험과 세균전으로 악명높은 일제 731부대 소속이며 나머지 전범 혐의자 가운데 군대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수로 알려짐
3] 한편, 이는 입국금지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진 1996년 12월의 16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4]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법무부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일본 전범행위 수사가 본격화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일본 전범 관련 자료발굴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결과로 풀이됨
[칠레 규모 8.2 강진.. 쓰나미 덮쳐 5명 사망]
1] 칠레 북부 인근 태평양에서 1일(이하 현지시간) 규모 8.2의 강진에 이은 최고높이 1.9m짜리 쓰나미로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GM 황당한 대규모 리콜.. 겨우 600원 때문]
1] GM은 점화 장치 등의 결함으로 2월부터 지금까지 쉐보레 말리부와 코발트, 폰티액 등 610만대를 리콜함
2]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GM이 고작 57센트짜리 (600원 가량)부품을 10년동안 방치해 대규모 리콜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남
3] 한 의원은 GM이 문제를 알고도 간단한 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난함
[대법원, 지역법관 사실상 폐지]
1]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의 배경이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지역법관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2] 대법원은 지역법관의 수를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
3] 다만 구체적 개선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확정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영할 방침
4] 그러나 황제노역 판결로 구설에 오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이 아니라 임관 후 주로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역법관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됨
[허재호 벌금내면 끝, 검사장 발언 논란]
1] 황제노역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의 지검장이 2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에 대한 조사는 모두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2]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발언
3] 이에 대해 재산 은닉·국외반출, 배임, 횡령 등 허 전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문 상황에서 명확한 규명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
[호주, 제3의 성 인정]
1]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전환을 한 노리 씨는 지난 2010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산하 출생, 사망, 결혼 등기소에 자신을 불특정 신고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함
2] 이후 법원은 노리씨에게 승소판결했으나 등기소의 호적담당자가 이에 볼복 대법원에 상고함
3] 2일 호주의 대법원은 노리 씨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다며 제3의 성의로 등기로 등록을 허용하라고 판시함
[유우성, 증거조작 의혹 검찰 소환 조사 거부]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가 위조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은 해당 자료의 증거 제출을 철회한 상황
2]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17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유우성씨 측의 증거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유씨를 검찰에 고발함
3]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발급, 입수 과정을 조사했으나 유씨가 대답을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함
4] 이후 유씨가 검찰의 재차 출석에도 불응했자 검찰은 유씨에게 피고발인 조사를 통보함
5] 하지만 유씨측은 2일 유씨는 간첩이 아닌 간첩 조작의 피해자라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목포 아파트 침하로 주민 880여명 대피]
1] 2일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과 도로가 최대 80m 가량 주저않으면서 주민 1명이 다치고 차량 1대가 매몰되고 거주민 880여명이 대피함
2] 1차 안전점검 결과 아파트의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격적인 안전점검은 3일 이루어질 예정
3] 한편, 이번 아파트 침하 사고의 원인으로 바로 맞은편에서 지난 2012년 6월 착공된 아파트 신축공사장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됨
■ 경제
[작년 공무원연금 2조 적자, 혈세로 보전]
1] 관련이슈 -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참조
2] 2000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3] 지난해 공무원 연금 적자로 세금에서 부담한 보전금이 1조 9천982억원으로 집계됨
[삼성 석유화학 사업도 합병..2조5천억 회사 탄생]
1] 삼성SDI와 제일모직 합병 결정 이틀만인 1일 삼성종합화학이 삼성석유화학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함
2] 18일 주총을 거쳐 6월 1일까지 양사가 합병할 경우 연매출 2조6천억원, 자산 2조5천억원 규모의 화학 소재 회사가 탄생하는 것
3] 한편, 이번 합병으로 중화학 계열사는 물론 건설이나 금융 부문에서도 연쇄적인 이합집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4]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석유공사, 이라크서 2억6000만 배럴 원유발견]
1] 이라크 하울러 광구는 중동·유럽 탐사시추 중 원유산출 시험 생산량 3위를 기록한 대형유전
2] 석유공사가 이라크 하울러 광구에서 2억5800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
3]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발견한 원유 2억5800만 배럴 중 지분 15%에 해당하는 약 39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함
[말보로 호주공장, 한국이전]
1] 호주언론이 말보로로 유명한 필립모리스가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공장을 닫고 연말까지 한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다고 보도함
2] 이는 호주의 흡연인구가 감소와 호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때문으로 풀이됨
■ 정치
[안철수 지지율, 3주 연속 정몽준 지지율에 밀려 2위]
1] 지난 달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22.0%로 1위를 기를 기록
2] 14.8%로 2위를 기록한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로써 3주연속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에 밀린 것(3위 문재인, 4위 박원순)
3]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최경환 원내대표, 안철수에 막말 논란]
1]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6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를 파기
2] 3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 대표는 공약파기에 대한 공식 사과함
3] 1일 안철수 공동대표는 연설을 통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점을 지적하며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
4] 그순간 최 원내대표는 너나 잘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일이 발생
5]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원내대표의 몰상식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 원내대표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함
[北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
1] 드레스덴 선언은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북한에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2]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비난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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