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정부수입의 가장 큰 원천이다.
3. 걷어들이기가 쉽다.
4.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답은 1번인데 왜 4번은 아니죠?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잖아요. 그럼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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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도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경제학원론에서 조세전가 나오는 부분이 직접세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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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희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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