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이 났네요

솔직히 합헌하기엔 오바같긴 한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법은 아니죠.... 나라가 거꾸로 가는중 기업에 대한 규제는 줄고 국민에 대한 규제는 늘고

그냥 자기들이 귀찮으니 법으로 하자는 거죠. 효력도 없는 법을. 이상적인 방법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해서, 과도한 게임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게 귀찮으니 그냥 법으로 못하게 막는거죠. 그래봤자 할 놈은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 이외의 분야는 선진국이라도 할 수 없는거죠..;;

애들 밤에 게임 못하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 정도니 그런데 셧다운 법 적용한다고 게임업계가 죽는다? 게임을 지X같이 만드는 현실에서는 전혀 공감 안되는 부분도 크고요

과도한 규제라 보기힘드므로 합헌이다...애초에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인권침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므로 위헌이다 라고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면 규제해도 된다는 헌재의 판결이 판례로 남는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