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각론 과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귀차니스트2014.05.13 21:05조회 수 94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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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과제 내 주신걸로 아는데

과제 내용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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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큰너부리
    2014.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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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혹은 변경된) 주요 판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평석 쓰는겁니다(물론 판례는 형법 각론과 관련된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왜 중요한건지, 기존의 견해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다. 판결요지 쓰고, 본인 의견 좀 쓰시면 됩니다. 분량은 자유구요, 6/12까지 제출입니다.

  • @키큰너부리
    귀차니스트글쓴이
    2014.5.14 22:2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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