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거 큰일난거 아닌가요?

글쓴이2014.05.23 13:32조회 수 2056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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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잡는건 별개로 하고 현재 과랑 이름이 특정되고 댓글이랑 관련 글 올라오는것만 봐도 공연성 또한 성립하는걸로 보이고 설령 실제로 군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해, 혹은 허위일 경우 가중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의 이익 관련해서 http://gongyuan1872.blog.me/10188448117 해당 글 같은 경우 해당사항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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