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기성회비반환소송?

지니팡2014.06.11 17:09조회 수 2938추천 수 47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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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100만원 넘는돈(물론 누적되면 더됨)을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명목상 기성회비라고 되있지만 결국 대학 운영자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대학이 이 돈을 물어주고 운영비가 없다면 그건 또 국가가 부담하란 말은 아니겠죠?

더불어(댓글보고씁니다) 최근 총학의 대학본부의 학교조기폐쇄에 대해서 안전요원, 씨씨티비 등을 설치하라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돈 없이 되질 않을텐데, 소송으로 운영자금은 줄이면서 요구는 많아지는 뭣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옳은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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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거왜자꾸 추천눌럿는데 비추천되죠..?
    사실저도 기성회비 관련해서 저러는거 생각없어보여요. 대학은 뭘로 운영하라고 돈을 다뺏으려는지.
  • 예대에서 건물 출입금지에 반대한다면서 다른 대책 세우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기성회비 소송 안 걸고 그런 소리 하는 거겠죠? 기성회비 없이는 다른 대책도 세우기 어려울 텐데말이죠.
  • 2014.6.12 01:40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면 장학재단에서 소득분위로 잘라서 장학금 주니까,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대련 측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 저기 위쪽 통진당이 사랑하는 나라처럼 대학생들이 밭 일구고 다같이 어기여차 하면서 일꾼놀이 하는게 롤모델인가 봅니다.
  •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 요구하는데 그러면 기성회비에 대해서도 자본을 회수할뿐만아니라 운영비에대해서도 근본적인변화나 대안을 고민해야되는거아닌가요
  • 기성회비 뺏으면 대학운영할 돈 부족할듯
  • 궁극적으로 그돈을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겠지만 이미 정부차원에서 사립대학등록금-국공립대학등록금만큼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기성회비가 불법이되면 수업료 명목으로라도 걷어야한다고 생각해요. 한학기동안 학교에서 보고듣고 배우는게 현행 수업료 40만원치밖에 안된다곤 생각안합니다.
  • 수업료가 애초부터 높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명목상 명백히 자율적으로 내는 돈이니 문제시 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처럼 생각해주는건 사실 이해를 해주고 좋게 생각해주는거지만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 @아아이어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애초에 높아야 하는건 맞지만 자율적으로 내지 않은거니까 소송으로 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시는건가요?
    기성회비란 명목으로 걷는걸 합법적인것으로 잡으려고 요구하는게 아니라요?
  • 기성회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우리학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송도 아니고 다른국공립대도 진행하는데 우리학교학생들은 호구라서 학교 운영자금 모자랄게 걱정되어 돈안돌려받고있어야하나요?
  • @지지지징
    2014.6.15 04:45
    호구라서가 아닙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 안하는 학우들을 호구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낸 등록금이 현재 학교와 학우들을 위해서
    더 시간이 지나서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쓰인다고한다면
    충분히 감수할수 있는 부분이란 의견입니다
  • 안한사람을 호구라고말하는게아니라 왜 그래야하냐고묻는겁니다ㅋㅋㅋ 이글에서는 소송하는학생들을 학교운영자금 뺏어가는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 사람마냥표현하고있어서 그럽니다.
  • 그리고 그런사항에서 감수를 한다면 기성회비를 계속 낼 것이 아니라 다른항목을 만들어서 돈을 걷어야죠. 그렇게 하면 한사람당 백사십이나 걷을 것 까지도 없을것같은데요
  • @지지지징
    BNU
    2014.6.15 06:34
    ? 백사십이나 걷을거 까지도 없다는건 걍 그쪽 생각인듯요. 이건뭐 근거도 없고
  • @지지지징
    당신의 언어는 굉장히 공격적이군요.
    그럼 저를 비롯하여 같은 생각으로 소송을 안한 몇몇 사람들을 호구라는 단어로 기분을 상하게 만드시는군요.
    이런 것은 더욱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소송은 운영자금을 깍아먹는 행위같습니다.
    다른 항목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시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돈을 보고 하시진 않았나요?
  • 저는 소송걸지않습니다만?저는 전액장학이라 걸어봤자 돈못받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기성회비소송은 기성회비를 없애자는게 주요초점아닙니까? 불법인 항목을 계속해서 받는것이 이상했던거죠. 이미 불법인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여러번 기성회비를 납부했던 학생들이 권리주장하고 있는거구요. 학생 한사람당 140이면 20000학우가 있는 부산대에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옵니다. 그돈이 대체 다 어디로간답니까? 기성회비 소송을 왜거냐 학교돈없게. 이게 결국 이글에서 하는말 아닌가요?
  • @지지지징
    140을 헛투루쓴답니까?
    무슨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투로 이야기하시네요.
  • @지니팡
    기성회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학생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쓰이는 거면 학교운영비라는 명목하에 돈을 걷고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혀야겠죠.
  • @호이뚜이

    네 맞습니다. 명확히 투명하게 밝혀야죠. 당연합니다.
    기성회비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합니다.


    그게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이유가 됩니까?

  • @지니팡
    불법으로 거둔 돈이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ㅠ 물론 그간 기성회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불법적으로 이용된 항목들에 대해서만 반환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갈아엎어야할 거라면 전액반환 이후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또 걷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ㅎㅎ 단지 제 생각입니다^^
  • @지니팡
    순진하신건지 신뢰가큰건지 몇백걷어도 내실분이시네요 받고싶은사람들은받고 안받아도된다는분들은 안받으면 비율상 딱적정선이될듯합니다.
  • @지금이순간
    적정선이 나오던 안나오던 운영비 차원에선 마이너스아닙니까?
    나는 돈을 받아도 안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당히 마이너스 될거라고 말하는게 참 이기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 @지니팡
    그게그말이아니자나요 비판할려고비유한거고
    전액은아니라도 분명남는돈이있을건데 어느정도는돌려 받아야죠 무조건 운영비를 뺄수없다고 안받는다는게 전 이해가안되네요
  • @지금이순간
    남는지 안남는지 부터 알고오시길 바라요.
  • @지니팡
    님부터 남는지안남는지알고 불법을허용하시길 바라요.
  • 돌려받을수 있는게 권리라 돌려받겠다는건데 왜 난리야 안받고 싶은사람은 안받으면 되고 받고싶은 사람은 받으면 되는거지
  • @학원강사할래
    2014.6.17 10:42
    맞습니다. 대신 돌려받는사람들은(아마 총학소속 대부분은 소송신청하셨을거같은데 이런분들은) 학교에 야간잔류허용, 고화질씨씨티비같은거 요구하지마세요. 상식적으로 수업료만받고 운영할수있을거라 생각되는것들만 요구하세요. 까놓고말해 총학이지금하고있는거 생떼쓰기가 아니고뭡니까
  • @born
    2014.6.17 15:44

    본질은 돈을 돌려받고 못돌려받고가 아니라 기성회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이 거둬졌다는 것입니다. 예 학교 운영하는데 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근거없이 학생들에게 돈 거둬가는 것을 합리화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받자는 거구요. 학교 운영에 돈이 더 든다면 국가에서 필요한만큼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죠. 지금처럼 대학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처럼 이뤄진다면 대학교육, 특히 국립대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게다가 기성회비 예산의 상당수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직원분들 봉급 등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기성회비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는 문제 등은 따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법적근거 없이 걷는 기성회비를 유지시켜선 안되죠, 사회적 합의든 뭐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반면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기성회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꼭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적절합니다. 단순히 돈 몇 백만원 받아야 겠다가 아니라 부당한 것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촉구하는데 의의가 있는거 아닐까요.

  • @크크
    기성회비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는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당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돈 몇백 안받고는 부당한 것을 바로 잡진 못하는 것인가요?

    학교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은(직원 봉급 등) 국립대라는 이유로 왜 더 부담해야하죠?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학교홈페이지만 가봐도 재학생 2/3이 장학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현재).

    합법적이지 않게 기성회비라고 하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무언가 재정적으로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댓글 다신 여러 분들도 이와 맥락으로 기성회비반환소송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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