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인정못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따라서 전교조한테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말라고 지시했는데
전교조가 무시하고 법원까지 갔다가 결국 불법노조로 되어버린것 같더군요.
법을 어겼으니 당연히 불법인데 왜 어떤사람들은(특히 daum네티즌) 사법부가 죽었다니, 우리나라는 정의가 없다니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야당도 합세해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군요.
집행한 판사분 과거 판례도 보니 상당히 진보적이시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시던 분이던데 말입니다.
그분 판례를 살펴보면
고졸로 학력 속인 대졸 환경미화원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88&aid=0000345804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소송' 각하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74341
삼성에버랜드,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28006
종합병원 원내목사 법률상 근로자 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18117
국정원, 법 무시한 직원 해임 취소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56661
전교조 1심 판결 전까지는 합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3074598
거기다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OECD 강제 제명당한다는 이상한 헛소문도 퍼뜨리고 다니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기 힘든 직업중 하나가 판사인것 같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좋은판결이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부의 개, 권력의 노예, 정의는 죽었다는 소리나 들으니 말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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