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본 사이트 주소 : http://sewolho416.org/)
(법안 요약 : http://issuu.com/pspd/docs/416_law/7?e=2952507/8565024)
세월호 국조 특위 | 원안 | 새누리 개정 | 새민연 개정 |
구성 | 국회 8인, 피해자 8인 | 국회 16인, 피해자 4인 | 국회 12인, 피해자 3인 |
기간 | 2년+1년 연장 가능 | 6개월+3개월 연장 가능 | 1년+1년 연장 가능 |
권한 | 수사권, 기소권 부여 | 수사권, 기소권 언급 없음 | 수사권만 부여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개략적인 주장.
구성->믿을 수 있는 특별 위원회 구성
기간->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권한->특검 수준의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동행 명령, 청문회 개최, 고발, 기소 가능).
------------------여기까진 팩트---------------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민간 업체 규정 위반->대형 참사
이게 세월호 참사의 기본적인 골격일 텐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겨우 두 달 전, 부산 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이 규정 미달의 건축물이었고,
거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죽고 다친...
그 피해자 분들은 코오롱에서 피해 학생 당 5억~7억(추정)의 보상을 받고,
그대로 일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부산 외대 학생의 학부모들은 바보라서 돈 몇 푼 받고 넘어갔나요?
아니오,
이게 상식적인 피해자의 행동입니다.
민간업체에게 손해를 봤으니, 민간업체에서 보상을 받는...
관리 감독이 허술했으니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 비리로 내 애들이 죽었으니 내가 직접 찾아서 처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력구제할 거면 경찰이 왜 있고, 검찰이 왜 있나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고,
청해진 해운 회장인 유병언은 지명수배 중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진상을 더 파헤치려는 건지...
또, 유족들의 분노가 선장과 청해진 해운이 아닌, 박근혜 정권을 향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다면,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진 해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의 비리도 다 캐내서 기소해버리는...
선거철 앞두고 터져서 정치적 도구가 돼버린 세월호 희생자들...
슬퍼서, 이성적인 사고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억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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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례, 의사자 지정은 희생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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