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질문질문

글쓴이2014.07.25 02:03조회 수 891댓글 0

    • 글자 크기
대법원의 심리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풍속 방해시에 심리는 공개안하자나여?
그러면
심리 판결
대법원 공개 공개
예외비공
이렇게 나타낼수이쓸텐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icc icj 국제해양법원 그리고
Wto패널 wto상소기구는 심리와 판결공개여부를 각각 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만 댓글부탁드려요
제가직접찾고싶은데 시간이없어서 염치불구하고이렇게부탁드리는점 죄송해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606 휴학생인데.. 성적표 발급받으려면 학교가야되나요?2 자상한 붉은토끼풀 2017.03.31
605 휴학생인데요 도서관 관련 질문 하나 할게요2 깔끔한 인동 2014.09.19
604 휴학생인데요 모임같은거 만들려고 하는데5 센스있는 부들 2014.03.18
603 휴학생인데요! 교환학생 가기 직전 계절 들을 수 있나요?9 활동적인 술패랭이꽃 2016.08.06
602 휴학생인데요ㅠㅠ 물리미적 공부하는데 모르는거 물어볼사람이없네요ㅠㅠㅠㅠ9 무거운 나도바람꽃 2012.08.05
601 휴학승인 신선한 방동사니 2015.08.03
600 휴학승인 났는데 수강신청되나요?1 다친 애기봄맞이 2014.02.03
599 휴학승인 시험기간에는 안내주는건가요?1 느린 보풀 2018.10.28
598 휴학승인후 취소가 가능한지 질문 다시한번 드립니다 ㅠㅠ2 행복한 상사화 2016.09.03
597 휴학승인후 취소가 가능할까요??8 행복한 상사화 2016.09.03
596 휴학시 도서관이용6 끔찍한 둥근잎나팔꽃 2015.07.22
595 휴학시 등록금 이월1 착한 붉은토끼풀 2017.08.04
594 휴학시 복학학기 등록금4 피로한 뱀고사리 2014.08.17
593 휴학시 수강취소2 난폭한 물양귀비 2016.03.31
592 휴학시 장학금1 찬란한 댓잎현호색 2015.02.23
591 휴학시 하면 좋은것들12 교활한 쑥부쟁이 2019.08.24
590 휴학시에 등록금 반환 받으면요1 배고픈 비목나무 2018.03.06
589 휴학신청1 멋쟁이 상수리나무 2013.11.02
588 휴학신청3 답답한 속털개밀 2013.03.09
587 휴학신청5 센스있는 분꽃 2016.07.2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