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질문질문

글쓴이2014.07.25 02:03조회 수 891댓글 0

    • 글자 크기
대법원의 심리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풍속 방해시에 심리는 공개안하자나여?
그러면
심리 판결
대법원 공개 공개
예외비공
이렇게 나타낼수이쓸텐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icc icj 국제해양법원 그리고
Wto패널 wto상소기구는 심리와 판결공개여부를 각각 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만 댓글부탁드려요
제가직접찾고싶은데 시간이없어서 염치불구하고이렇게부탁드리는점 죄송해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74587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 가지려면 코딩을 잘할 줄 알아야 하나요?1 잉여 지리오리방풀 2016.10.11
74586 아직 갤3쓰는데 요즘 폰 비싸나요?19 창백한 구상나무 2016.09.18
74585 토익 질문있어용!1 느린 때죽나무 2016.07.22
74584 성적증명서 계절학기3 이상한 머루 2016.07.18
74583 경암 헬스 하루 이용하려는데요2 머리나쁜 숙은처녀치마 2016.07.05
74582 백신 3개 비교 부탁드려요! (특히 컴공과 분들)12 도도한 강활 2016.07.05
74581 책 PDF 뜨는거 얼마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1 난폭한 노루참나물 2016.06.29
74580 한수원 울진2 창백한 달맞이꽃 2016.06.19
74579 [레알피누] 나노대학중 장전에6 야릇한 가지 2016.06.18
74578 다이어리 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4 유능한 오죽 2016.04.13
74577 일반기계기사 필답형 작업형 츄천할만한 강의나 교재같은거 있나여? 흔한 붉은서나물 2016.04.06
74576 .15 괴로운 나도송이풀 2016.03.26
74575 교직이수 학점4 명랑한 좀깨잎나무 2016.03.19
74574 확정출석부나왔나요?3 부지런한 큰개불알풀 2016.03.17
74573 홍보대사2 행복한 수세미오이 2016.03.12
74572 [레알피누] 국가 근로 희망 기관1 키큰 대극 2016.02.20
74571 식단조절중에 탈이났는데..ㅠㅠ조언부탁드립니다9 화사한 갈대 2016.01.18
74570 순버 아침 몇시부터 운행하나요?2 기쁜 산오이풀 2015.12.23
74569 [레알피누] 밀양에서 부산대로 바로가는 시티버스가 있나요??5 근엄한 닥나무 2015.12.16
74568 토익 완전 초짜질문1 신선한 야콘 2015.10.17
정렬 검색
이전 1 ...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8407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