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질문질문

글쓴이2014.07.25 02:03조회 수 8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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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리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풍속 방해시에 심리는 공개안하자나여?
그러면
심리 판결
대법원 공개 공개
예외비공
이렇게 나타낼수이쓸텐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icc icj 국제해양법원 그리고
Wto패널 wto상소기구는 심리와 판결공개여부를 각각 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만 댓글부탁드려요
제가직접찾고싶은데 시간이없어서 염치불구하고이렇게부탁드리는점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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