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분? 질문질문

글쓴이2014.07.25 02:03조회 수 891댓글 0

    • 글자 크기
대법원의 심리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풍속 방해시에 심리는 공개안하자나여?
그러면
심리 판결
대법원 공개 공개
예외비공
이렇게 나타낼수이쓸텐데 그럼
헌법재판소와 icc icj 국제해양법원 그리고
Wto패널 wto상소기구는 심리와 판결공개여부를 각각 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만 댓글부탁드려요
제가직접찾고싶은데 시간이없어서 염치불구하고이렇게부탁드리는점 죄송해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595 부대앞 생맥주10 추운 노랑제비꽃 2014.06.19
594 부교공 현실3 돈많은 잣나무 2020.01.25
593 부교공 작년 필기 기억나는거10 다친 박새 2021.05.10
592 부교공 연기 청원4 착실한 참나물 2020.02.21
591 부경대 도서관7 냉정한 올리브 2018.06.08
590 복학ㅎㅎ2 화사한 곰딸기 2018.12.17
589 복학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5 해박한 졸참나무 2020.12.02
588 복전추천점여4 적절한 굴피나무 2015.09.16
587 복전을 하고 싶은데... 정보찾기가 힘드네요ㅠㅠ3 침착한 아그배나무 2012.07.05
586 복전신청하고 다음 1학기를 복전학과 수업 안 들어도 되나요?5 겸손한 해국 2013.11.08
585 복전부전 질문있습니다1 기쁜 아그배나무 2019.12.08
584 복전 고민이예요 ㅠㅠ11 상냥한 쥐오줌풀 2016.01.11
583 복수전공학점 총학점이 어느정도인가요?5 억울한 물배추 2015.01.25
582 복수전공!!!!! 적절한 부레옥잠 2014.01.19
581 복수전공 질문이욤!!급햐요ㅠㅠ8 멋쟁이 칠엽수 2019.12.06
580 복수전공 질문요...1 예쁜 큰괭이밥 2018.08.14
579 복수전공 질문 처참한 거제수나무 2017.01.02
578 복수전공 시기17 힘쎈 큰물칭개나물 2015.08.04
577 복수전공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3 멋쟁이 백일홍 2016.02.10
576 복수전공3 참혹한 백송 2014.11.0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