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교수 재판 참관기(페북펌, 이글루스 재펌)

본래는 간단히만 쓰고, 상세한 참관기는 그룹에 올릴 심산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지난 역사의 일은 그룹 내에서만의 일이 아니질 않은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언론지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곡해된 채로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진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손을 보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담벼락에 쓴다

당초 소송의 취지는 (아래 쓴대로) 해당 책이 "일본의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반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매도"할뿐만 아니라 "반민족적"이라는 이유에서 출판 및 판매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눔의집 소송대리인인 박선아 변호사는 지난 2차심리 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전면금지 외에는 차선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3차 심리에 출석한 채권자측 소송대리인은 그러나, 그런 말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가 일본의 제국주의적 통치기조 속에서 하나의 전쟁수행을 위한 기관이었다고 하며, 따라서 국민동원의 차원으로 위안부가 동원되어 일본군과 함께 전쟁수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65년 한일협약에 따라 전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선 참전군인에게 배상이 이뤄진만큼 함께 전쟁수행을 했던 위안부들에게도 배상이 이뤄지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비교적 정확히 저자의 논지를 요약한 셈이다. 물론 저자의 논지는 이보다 많은 것들을 말한다.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채권자 소송대리인이 이에 덧붙인 말은 그들이 대체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 의문을 품게만든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러한 논조를 계발하는 과정에서 쓰인 표현이 참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극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일 때, 이것이 과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더구나 저자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국면이 일본이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대협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책의 전면적인 출판 및 판매금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수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2차 심리에는 세분의 할머니가 나왔지만 이번엔 비교적 건강이 양호하신 xxx 할머니만이 출석하셨다. 할머니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셨다. 재판장이 발언기회를 주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일본을 편드는 그런 책을 쓰고, 잘못을 했으면 법정에도 나와야지. 한번도 안 나온 것이 괘씸하다. 박유하 교수가 책을 쓴 뒤 나한테 전화했다. 자기가 일본의 높은 사람과 잘 안다며, 말해줄 수 있다고, 배상을 얼마나 받으면 되겠느냐 물었다. 나는 지난 70년을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박유하 교수가 20억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그게 말이냐."

<제국의 위안부>에서 언급한 바는, '새로운 국가적 조치'이다. 또한 지난 4월 심포지엄에서 박유하 교수는 국회결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사죄든 배상이든 국가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힌 셈. 더불어 논란이 된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차원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민정서가 거기에 부응하여 화해 국면을 맞으리란 보장이 없으므로,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억압해온 국가적 체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참혹한 과거에 대하여 각자 스스로의 지난 모습에 대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만드는 데 정대협과 우리가 취해온 입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저자의 비판은 이런 맥락에서다. 책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할 뿐, 그것을 정당화하는 말은 없다. 일본의 입장을 왜 설명하느냐고 항변하고 싶거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싸움의 기본을 되새겨보시기 바란다. 물론, 기본적으로 '적'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뜻을 담고 있으니 저자의 논지와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표현이다. 하나 더, 저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한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지금까지 국가적 대결구도를 주도해온 정대협을 비롯한 위안부 지원단체의 입장과 박유하 교수의 논지를 도치하고 없는 말을 슬쩍 끼워넣어 박 교수를 공격하는 꼴이다. 배상과 보상 바꿔 말하는 것도 그렇다. 배상은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나 박 교수의 논지는 국회결의안 채택을 통한 해결이다. 보상은 그 과정에서 이뤄질 일이다. 물론 xxx할머니의 증언도 거짓이다. 녹취파일을 내가 들어봤으니 하는 말이다. 그 내용을 이 글에서 공개할 수는 없으나(그것은 박 교수님의 일이라 생각한다), 거짓이란 점만 말하고 넘어가겠다. 

채권자 측에서 제시한 고소 취지의 변화를 정리하면 이렇다. 
처음엔 박유하 교수가 "위안소 경영이 관리매춘이었다는 허위를 적시하였다"는 것, 두번째는 "관리매춘이라는 형태를 띠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성노예였던 위안부를 그렇게 말하는 인식은 전쟁범죄 찬양에 다름아니"라는 것. 세번째는 "논지가 전체적으로 어떤 설득력을 지녔든 이런 논지가 얼마나 합당한지, 또한 그 과정에서 쓰인 표현은 과연 한국사회 정서상 수용가능한지"이다. 이중 뒤의 두 가지는 각각 2차 심리, 3차 심리를 앞두고 바꾼 고소 취지이다. 

지난 2차 심리에서는 기자들이 바글거렸던 데 반해 이번 3차심리의 법정은 휑했다. 소송대리인과 나눔의집 소장 및 고문변호사, 참관인 모두를 포함해서도 열 서넛 정도. 기자들은 보이지 않았다. 딱 한명이 내 뒤쪽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심리가 끝나자마자 숄을 두르곤 윈도쇼핑이라도 왔다가 백화점을 나서는 사람처럼 주차장 쪽으로 가버렸다. 

한달쯤 전 박유하 교수는 언론중재위에 그간의 보도를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와의 조정이 있었다. 3차 심리를 앞두고 채권자측은 고소 취지를 대폭 수정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3차 심리가 열리는 법정에는 기자가 단 한명뿐이었다. 어디 기자였을까? 

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후 줄기차게 말해온 박유하 교수의 논지가 일본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과거사를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방법이 먹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몇 가지 묻고 싶다. 
이 소송의 채권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이 책을 꼼꼼히 읽고 나선 비분강개하며 소를 제기했을까? 소를 제기할 때 채권자를 위안부 할머니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소송대리인은 고소 취지를 바꿔가며 "박유하 교수의 논지로 박유하 교수를 공격할까?" 

답은 모른다. 하지만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제기해볼 만하다. 

"할머니들 말고, 지원단체는 위안부 문제가 과연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까?" 

이 질문이 부당한가?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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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요약

1. 언론에서 떠들듯이 박유하에 대한 민족반역자적인 고발은 "이미 고발자측에서 취지를 바꾸어서 약화시켰음"

2. "고발자들이 새롭게 바뀐 공격의 근거는 우습게도 제국의 위안부에 적힌 박유하의 수정주의적 논지를 자기가 이용하고 있음

3. 이미 "사실이나 학문의 자유보다는" 국민정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분들 논지임

4. 이 와중에 증언하는 할머니는 엄연히 녹취증거가 있는 건에 대해서도 박유하 교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여서 심각한 인신적 공격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책을 읽지 않은걸 자랑하고" 있고 이미 고발인들이 수정한 논지조차도 이해하지 않고 있음

5. 당연히 반도 기레기들은 이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음

개인적으로 제국의 위안부를 읽은 바로는 저 글 쓴분 의견에 동감함

ps: 혐오스럽고 놀란건 엄연히 증거를 위해서 "합의하에 녹취하였고" 반대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건-그러니까 박유하 교수가 전화했다는-에 대해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십년전의 그 사건에 대한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듦, 물론 "거짓말"이라는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일도" 목적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의 증언이 제 3자에게는 얼마나 신빙성이 갈지 의문(글구보니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 김구라의 망언은 바로 저분들이 용서해주었다는 건 개그. 이것이 자본의 힘인가?)

다 떠나서 마지막 질문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