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자체가 문제도 많았지만
1. 우리나라가 이미 너무 보수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진보는 끝장났다는 점에서 걱정이 들고요 뭐든지 고이거나 정체되면 좋은건 아니니깐요....
2. 어쨌든 통진당도 국민들중 일부가 뽑은 대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대표성이 논란이되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를 해산시켰다는건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통진당의 국민 지지율은 1%였습니다. 제 눈엔 99%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이네요. 1%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나 이정도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과거엔 진보진영의 대표가 2번이나 연속해서 당선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를 생각해볼 때 진보 진영의 문제점은 정권 확보를 위해 여러 문제점이 있는 진영까지 감싸려고 한다는 점이겠죠...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위해 세력이 균등하게 분배되는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표심을 잃어버린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보의 참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자체만 보면 진보, 보수의 구별이 무의미 하지만 이 판결 이후 끼칠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쪽 운동이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부분은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주의는 개뿔 그냥 김정은 나라지만...)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민주주의와 김정은 독재정치랑은 다름에도 무분별한 복지는 사회주의라는 인식때문에(무분별한 복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로 진보쪽의 정책이나 당은 끝났다는겁니다.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한다고 까는것은 사실 보수라는 세력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이성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극보수로 돌아서죠.
어떤 분야의 무상복지를 말하시는지요? 무상급식이나 교육에서 무상교육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닮고싶어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교졸업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물론 교육분야에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랸하자는 말이 있으시겠지만 국방분야에서 헛돈쓰는 돈을 잘 감시하거나(군산복합체분야는 특히 돈을 들이붓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늘어가는 점에 맞춰 세율을 평등하게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상대적 평등개념으로)
그리고 복지하면 보수가 아니다 라고 보는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새누리당은 중도보수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까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위해선 필수적인 정책이 복지를 끌어들이는거죠 누가 무상으로 복지제공한다는데 안뽑아 줍니까?(굳이 복지 없어도 잘 사는 재벌들은 제외하고) 새정치는 중도좌파라고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냥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중도진보라고 생각한 통진당이 해산됐기 때문에 이제 진보쪽은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