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나 면제자 차별하지 맙시다.

청아한 벌노랑이2015.01.03 23:06조회 수 2607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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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 대부분이 군에 안갑니다.  

그리고 요새 애국심 투철한 여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굳이 남성 공익이나 면제자만 딱찝어서 차별할 이유를 못느끼겠습니다. 

군필이라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지, 군필이 아니라는 것이 까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국민을 편가르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거꾸로 되서 세계에서 가장 최악으로 군필자를 대접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며 오히려 갔다오는게 쪼다인 사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물론, 북한 있지 않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은 예외로 쳐야하는게 극소수의 최상위 고위층 간부 자제를 제외하고 군대 안다녀온 남자는 이유와 관계없이 사람 취급을 아예 못받고, 여성의 지위는 이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군필자를 따로 존중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리고 배고파서 군에 자원입대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여튼 제 생각에는 군필을 존중하되, 면제 및 공익을 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면제 및 공익 분들도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 혹은 우리도 힘들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사정이 있든 없든 안한건 안한 것이고 그보다는 군필자들의 심정도 역지사지로 생각해주시길... 

이 부분에 있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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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내용이 잘가는가 싶더니 마지막 마무리가 이상하네요.

    면제자는 몰라도 공익은 군복무를 '한 겁니다.'
    군'대체'복무긴 하지만요.

    안한건 안한거라.. 의도적인 돌려까기인가..?
  • @서운한 딸기
    글쓴이글쓴이
    2015.1.3 23:11

    현역 생활을 안한 것은 안한 것이니까요. 공익=현역 이라는 식의 주장은 군필자들의 심기를 상당히 힘들게 합니다. 아마도 많은 군필자들이 공익이 우리도 힘들었다거나 하는 소리 하는걸 들으면 발끈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은 군복무를 한 것이 아니며, 공익생활 동안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글쓴이
    공익이 스스로 현역생활했다고 말하는사람이 있던가요??

    전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봤어요.
    다들 자기가 편하게 군대체복무를 한걸 알고있던데요.

    현역이랑 동급이라고 말하지도 않구요.

    그리고 민간인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군역 중 보충역에 해당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학과라서 병역법을 좀 봐서 압니다.)
  • @서운한 딸기
    글쓴이글쓴이
    2015.1.3 23:19

    공익이 우리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공익은 법적으로 군인 아니고 민간인 신분 맞는 것으로 압니다.
    http://blog.naver.com/optimistmoon?Redirect=Log&logNo=80194686956

    보시면 병무청 관계자도 공익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근무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해도 된다고 했고요. 
    공익들한테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 @글쓴이

    공익이 우리도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는건
    분명 현역들을 배려하지 않은 말인건 맞죠.

    그리고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신듯 한데,

    병역법상으로 공익근무요원(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칭)은
    군별 보충역에 해당하며, 이는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_-;;

    단지 근무할때의 신분상 처우만 공무원에 준하는것으로 대우받는다는거구요.
    신분상 처우가 공무원에 준한다고 해서 그게 곧 공익=민간인=군복무를 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첨부하신 블로그는 공익들이 놈팽이처럼 놀고 이런걸 말하고있고
    이건 공익이 법적으로 어떻게 군복무로서 처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말하는게 아니네요.


    병무청 직원이 '공익은 민간인'이라고 말한 것도

    준공무원처우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민간인으로 봐도 무방하다.'이런 취지로 말한 걸겁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면 당연히 핸드폰 금지시킬 근거가 없으니까요.


    딱히 근거는 없는 자료같습니다.

    공익들한테 직접 들으신 것도 법적으론 하등 영향이없죠.
    공익들이 솔직히 병역법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우린 민간인이지 ㅋ"이렇게 말하는거 뿐이죠.

  • @서운한 딸기
    글쓴이글쓴이
    2015.1.3 23:29
    일단 제가 단 블로그는 블로그가 아니라 해럴드 경제 기사 링크고요.
    병무청 관계자가 민간인이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공익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 맞습니다.

    참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1006540630035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사회서비스 업무나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사람들이다.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기간은 24개월이다. 전역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 @글쓴이
    아니..

    댓글의 핀트가 계속 엇나가는 느낌인데..

    공익이 군인이라는게 아니라
    민간인은 아니란겁니다 -_-;;

    보통 민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건
    군법이 적용되냐 마냐 이 차이구요.

    군법(군인사법/군형법)이 적용되면 군인이고
    아니면 민간인이라고 보편적으로 부릅니다.

    근데 제가 계속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말하냐면
    군법적용여부를 놓고 따지면 공익이 군인은 아닌데

    공익근무중엔 복무규정에 의해 통제를받고
    (사실상 통제기능이 약해보이긴 하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로서 특수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보충역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공익이 소집해제를 하면

    보충역으로서 군대체복무를 이행한게 되고
    이건 군역을 수행한걸로 법적으로 평가받는다는거죠.

    애초에 글쓴님이 '안한건 안한거다'라고 말씀하신거
    자체가 대한민국 병역법상으로 보면 오류가
    있는 표현이라는거예요.

    현역을 안한건 맞지만 법적으로
    군역을 이행한건 맞단거죠.

    뭔가 대화의 핀트가 엇나간거같은데
    어디서 빗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끙..
  • 그리고 계속 대화하면서 느끼는거지만..

    님도 좀 뭐랄까..
    부심? 그런게 있는거같아요.

    본인 스스로 의도하면서 돌려까는 중인지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우위심리인진 모르겠는데

    님도 말씀하시는걸 보니 근저에 깔린 생각이
    공익 면제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하고 살짝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는 식물원이니까 괜찮긴한데

    사회에 나가서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 지실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사회생활 좀 먼저 겪은 입장에서
    그러시면 안된다고 조언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고깝게 듣진 마시길..
  • @서운한 딸기
    글쓴이글쓴이
    2015.1.3 23:46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으며, 군생활을 안한 것은 맞지요.
    공익은 민간인이기에 영창에 가지 않고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자나 병무청 관계자나 아는 사람들이 전부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항을 가지고 민간인이 아니라고 하는지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까시는데 공익 출신이신가요? 제가 공익 찬양해야 만족하실건지???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도 무시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이상하네요.  

  •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님 이해력과 난독수준 참........

  • 애국심같은거 갖다버린지 오래다
  • @흐뭇한 짚신나물
    글쓴이글쓴이
    2015.1.3 23:14
    군대 갔다온게 쪼다인 사회가 되버리고 말았지요. 박근헤 정부 들어서 뭔가 변화가 있겠거니 했는데 그대로 같습니다.
  • ?
  • 내 주변 공익 갔다온 사람들은 제대라고 표현 안하고 소집해제라고 표현 정확히 하던데
    그만큼 군대 가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 @머리좋은 곰딸기
    글쓴이글쓴이
    2015.1.3 23:31

    그보다는 소집해제라는 표현이 익숙해서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예 모든 공문서고 본인도 그만둘 때 다 소집해제라고 하거든요.
    제대라는 표현이 어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 자기가 있었던 근무지는 현역보다 더 힘들다고 주장한 공익출신 제 친구도 제대말고 소집해제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 저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서 걸리네요
    면제자나 공익이 부심부리려고 하는 건 자기행동이고 자기처신이니 굳이 하라마라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보여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꼬우시면 그런 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핀잔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쓴이분의 글에 덧붙이자면 군전역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전역자들의 군전역에 대한 태도도 점차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바뀌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 '사정이 있든 없든 안한건 안한것'이라 표현하시니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이렇게도 말할수 있겠네요. 힘들었든 안힘들었든 간에 사회복무요원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체복무를 한 것이고 그보다는 사회복무요원들이나 몸이 아파 군대를 못간 면제자들의 고달픔도 생각해주시길.....
  • 흠 진짜 꼼수쟁이빼곤 진짜 정당한사유가 있어서 빼도박도못하게 군면제 또는 공익대체는 무시할 이유가있냐 이분법적사고로 현역갔냐안갔냐 물고뜯고따지는애들은 진짜 잘못됫다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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