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aronjohnson2015.02.06 19:24조회 수 1867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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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상상력- 오태민 저
라는 책에 나오는
특권층을 만드는 임대료 규제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은 단기적으로 다시 부수고 지을 수가 없다. 라는 명제에서 단기적으로 건물의 공급은 비탄력적(x축에 완전히 수직으로 가정)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의 가격 상한선을 둠으로써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공급자들은 물량을 줄이지 못하지만(완전비탄력으로 가정) 소비자들은 대신 생산자들의 잉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게 되고 수명을 다 한 건물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운 공급은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 라는 논지로 주장을 펼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어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두가지는
1. 공급이 없는 대신에 건물이 소멸한다면 y축을 가격 x축을 양으로 한 그래프 속에 x축에 수직으로 서있는 비탄력적인 수직의 공급그래프가 단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것 아닌지? 라는 부분과

2. 만약 수리를 하지 않아서 못쓰게 되는 건물이 있지만 새로운 공급이 없기때문에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한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건물의 내구도에 따라서 가격의 등급을 매긴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라서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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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공부할 땐 당연히 그렇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이렇게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드네요..ㅠㅠ
  • 우선 탄력성과 세금부담에 관한 기본지식은 이렇습니다


    20150206_204025.jpg


    20150206_204100.jpg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본문에도 쓰셨지만 건물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단기'에서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생산량 조절의 용이성'과 '고려되는 기간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량 조절이 용이할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여기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한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임을 가정했을 때 공급곡선은 수직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가격이 얼마가 됐든 공급자는 그 가격에 따라 공급을 해야하므로 공급자는 세금이라는 가격부담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해야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임대료(공급자의 수입)을 상한한 채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니 새로운 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고, 생산이 중단된 채 폐기만 발생하여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기간'이라는 함정이 숨어있음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저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건물의 공급에는 장기적 관점에 들어갑니다. 즉 두 요소 중 '생산량 조절의 용이성'이 일정한 채 '기간'만 장기로 늘어나니 탄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이 일면에는 건물 폐기로 인해 건물의 공급이 줄면서 더이상 공급이 수요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가격경쟁에서 파워를 가져간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라색성애자
    aaronjohnson글쓴이
    2015.2.6 21:13
    감사합니다! 너무나친절하게답변해주셔서 정말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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