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aronjohnson2015.02.06 19:24조회 수 1867댓글 3

    • 글자 크기
경제학적 상상력- 오태민 저
라는 책에 나오는
특권층을 만드는 임대료 규제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은 단기적으로 다시 부수고 지을 수가 없다. 라는 명제에서 단기적으로 건물의 공급은 비탄력적(x축에 완전히 수직으로 가정)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의 가격 상한선을 둠으로써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공급자들은 물량을 줄이지 못하지만(완전비탄력으로 가정) 소비자들은 대신 생산자들의 잉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게 되고 수명을 다 한 건물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운 공급은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 라는 논지로 주장을 펼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어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두가지는
1. 공급이 없는 대신에 건물이 소멸한다면 y축을 가격 x축을 양으로 한 그래프 속에 x축에 수직으로 서있는 비탄력적인 수직의 공급그래프가 단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것 아닌지? 라는 부분과

2. 만약 수리를 하지 않아서 못쓰게 되는 건물이 있지만 새로운 공급이 없기때문에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한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건물의 내구도에 따라서 가격의 등급을 매긴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라서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공부할 땐 당연히 그렇겠지 하면서 대충 넘어갔는데....

    이렇게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드네요..ㅠㅠ
  • 우선 탄력성과 세금부담에 관한 기본지식은 이렇습니다


    20150206_204025.jpg


    20150206_204100.jpg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본문에도 쓰셨지만 건물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단기'에서입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생산량 조절의 용이성'과 '고려되는 기간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산량 조절이 용이할수록,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여기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한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임을 가정했을 때 공급곡선은 수직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가격이 얼마가 됐든 공급자는 그 가격에 따라 공급을 해야하므로 공급자는 세금이라는 가격부담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해야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임대료(공급자의 수입)을 상한한 채 세금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니 새로운 생산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고, 생산이 중단된 채 폐기만 발생하여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기간'이라는 함정이 숨어있음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저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건물의 공급에는 장기적 관점에 들어갑니다. 즉 두 요소 중 '생산량 조절의 용이성'이 일정한 채 '기간'만 장기로 늘어나니 탄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이 일면에는 건물 폐기로 인해 건물의 공급이 줄면서 더이상 공급이 수요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가격경쟁에서 파워를 가져간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라색성애자
    aaronjohnson글쓴이
    2015.2.6 21:13
    감사합니다! 너무나친절하게답변해주셔서 정말감사드려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15132 진지한글 (19) 남친이랑 첫 관계 이후에 너무 우울해요 ㅠㅠㅠ14 부대짱 2012.07.31
115131 가벼운글 마산 창신대 11학번 사건 무섭네요8 다비치 2011.10.02
115130 질문 PPT 디자인 예쁜 양식 많은 곳5 PNU 2011.10.25
115129 가벼운글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2 꽃을든낭자 2011.12.05
115128 가벼운글 자연과학관 철거 후 공사현장입니다2 햄휴먼 2024.01.28
115127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상시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3.12.18
115126 가벼운글 [레알피누] 마이피누는 더이상7 노래하는단풍나무 2024.01.04
115125 질문 혹시 웅비관에 열람실 비슷한게 있을까요?1 김해댄싱머신 2024.01.02
115124 질문 인강 녹화프로그램 성깔있는부레옥잠 2024.02.03
115123 가벼운글 성적 떨어졌네요2 햄휴먼 2024.01.12
115122 질문 강의후기 권한2 재료순 2023.12.13
115121 진지한글 [레알피누] ㅎㅅㅅㅌㅂ 페코 2023.12.12
115120 가벼운글 [레알피누] 혹시 에타 아이디 구매 가능할까요?2 고구마맛탕 2023.12.15
115119 가벼운글 1년 만에 찾아왔습니다2 햄휴먼 2024.01.01
115118 가벼운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2 햄휴먼 2023.12.31
115117 질문 [레알피누] 에타 계정 집게리아버거도둑 2023.12.30
115116 진지한글 대학원 질문 받아요 !!1 어버버 2024.01.12
115115 가벼운글 [재능기부]_중국어 공부 도움드려요^^1 pusanmypnu 2023.12.1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