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책에 나오는
특권층을 만드는 임대료 규제
파트에서 질문드립니다!
건물은 단기적으로 다시 부수고 지을 수가 없다. 라는 명제에서 단기적으로 건물의 공급은 비탄력적(x축에 완전히 수직으로 가정)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료의 가격 상한선을 둠으로써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공급자들은 물량을 줄이지 못하지만(완전비탄력으로 가정) 소비자들은 대신 생산자들의 잉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게 되고 수명을 다 한 건물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운 공급은 없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 라는 논지로 주장을 펼치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어서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된다는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두가지는
1. 공급이 없는 대신에 건물이 소멸한다면 y축을 가격 x축을 양으로 한 그래프 속에 x축에 수직으로 서있는 비탄력적인 수직의 공급그래프가 단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것 아닌지? 라는 부분과
2. 만약 수리를 하지 않아서 못쓰게 되는 건물이 있지만 새로운 공급이 없기때문에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한 탄력적인 공급곡선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건물의 내구도에 따라서 가격의 등급을 매긴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비전공자라서 최대한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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