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강달러 심화에 대한 단상.
http://www.bloomberg.com/news/videos/2015-03-18/the-three-most-important-things-janet-yellen-said
http://www.economist.com/news/finance-and-economics/21647323-once-fearsome-economy-struggles-fend-deflationary-funk-tiger-winter
오늘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고 있다가 한국경제에 대한 이코노미스트 글을 읽게 됬는데 흥미롭게 되서 글을 쓰게 됬습니다.
2015년 3월 19일 FED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FRB 의장 쟈넷 엘런 (Janet Yellen)이 발표 했습니다. 빠르게 되면 6월부터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현재의 통화정책에서 ‘patient‘ 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덧붙인 말이 금리 인상의 시점을 결정했다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상황을 보고, 금리를 천천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FRB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올 초 1월에 대다수의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경제가 올해부터는 2007년 경제위기 사태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내세우며, 미국의 GDP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 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보면, 미국에서 수출은 강 달러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 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졌다고 (moderating)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유래 없이 곤두박질치는 유가의 하락으로 미국의 경제는 요번달 0.2% 대의 인플레이션을 보여 주었고, 영국에서도 2월 발표 시점에 0.2%대의 인플레이션에서 요번달 발표된 수치에는 0% 인플레이션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미국에서의 최근 6년간의 최하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을 거론 하고 있습니다.
(http://econ.st/17TGBsd)
FRB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시점으로 부터 해서 강달러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에 심화 되고 있는 강달러는 2007년 국제 금융위기를 시점으로 한국과 중국 및 외국 기업에서는 미국의 저 금리 기조에 대한 혜택으로 달러화된 빚 (dollar-denominated debt) 들이 더 많아 졌고 의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강달러에 대한 전망은 외환 보유가 부족한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외환 보유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는 대다수 국가들의 GDP를 깍아 먹게 하게 될 것 이며,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에 리파이낸싱 (refinancing)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4%로 하향전망을 했으면, HSBC에 의하면 3% 경제성장도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산업은 시들해져 가고 있으며, 수출 의존이 높은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점점 더디어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QE)로 인해 옌(yen)은 원화 대비 40%대비 하락을 해서, 한국 상품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며, 최근 중국관광객들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GDP 대비 80% 라는 심각한 수준의 가계 부채를 떠앉고 있으며, 한국의 임금은 지난 10년간 1%때 인상을 해왔으며, consumer power 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은행은 2%에서 금리를 1.75% 낮췄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모습으로는 저금리라는 카드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빚들을 리파이낸싱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열풍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세계 은행들 ECB, EU, BOJ 등등의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효과가 확장적 재정정책보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인듯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한다고 해도, 경제 침체기일때 부동산으로 된 자산은 유동화(liquify)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근본적인 경제 성장책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조지 소로스 (George Soros)가 Bloomberg 와 한 인터뷰에 의하면, 금리 인하는 현재의 빚을 미루는 수준에 불과하며, 강달러는 한국 경제에 점점 큰 어려움을 주고, GDP를 깍아 먹을 것으로 보이네요.
PS)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 이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됬네요.
조지 소로스는 activism capitalist로 홀딩 컴패니 (holding company) 여럿을 운영하며, 헷지펀드 (hedge fund)랑 환투기로 98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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