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세월호 보상금

오늘하루어땟2015.04.01 16:37조회 수 1478추천 수 3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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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월호 보상금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국가 및 보험 등에서 학생일인당 7억 선생님은 10억 정도 보험금을 수령할꺼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상금이 많다 적다는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거고 보험회사에서도 적절한 계산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천안함에서 죽은 사람들의 보상금보다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의 보상금이 많다고 말이 많습니다. 뭐... 사실 천안함이야 국가에서 주는돈 밖에 없고 세월호는 국가+보험사+성금이 보상금이 되니 더 많은건 당연하기도 한건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진상규명을 위해 성금+보상금 전부를 인양하는데 쓰면 좋을꺼 같습니다. 그러면 여론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진상규명이라는 본질도 찾아올수 있으니까요.

성금은 약 1200억원, 보상금 전체는 약 1800억원 정도 된다고 하고 합치면 3000억 입니다. 이걸로 인양하는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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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가 많은게 아니라 천안함이 적은거에요
  • @상남드래곤즈
    2015.4.1 17:19
    음... 네 뭐 저도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적은지는 본문에 적어두었습니다~
  • 이래서 군에서 죽는거 만큼 손해인게 없음.. 다들 몸 건강히 군 생활하시길!!
  • @시카고불스
    2015.4.1 17:20
    예비군은 웁니다 ㅠㅠ 군생활 잘하거라~
  • 보험사랑 성금 외에 정부에서 국가돈 즉 혈세로 보상해준다는 것 자체가 노답
  • 유병언이 다 보상해도 모자랄판에 세금으로 그걸 왜줍니까
  • @새잎
    정부에서도 뭔가 꺼림칙한게 있으니 세금써서라도 덮으려는거 같아요...
  • 유가족들도 보상 필요없고 진상규명 제대로 철저히 해달라하고 대기업에서 공짜로 인양해주겠다고 해도 뭐가 구렸는지 정부에서 안했고
    돈으로 덮으려 하는지
  • @새잎
    2015.4.1 18:18
    대기업에서 공짜 인양해준다는거 사실인가요? 출처좀... 제가 뉴스는 이것저것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본적이 없어서요
  • @새잎
    저도 대기업 무료 인양은 본적이 없는데 출처 밝혀주세요~
  • @하얀피망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1703137
    http://www.nocutnews.co.kr/news/400880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8500096
    1년 됐다고 벌써 까먹으신 건가...
  • @새잎
    2015.4.2 02:20
    아녀 이게 공짜 인양인가요? 오늘 정부가 세월호 인양한다고 해서 나온 뉴스들인거 같은데...
  • @오늘하루어땟
    1년 전꺼인데여
  • @새잎
    2015.4.2 02:22
    아 네 잘못알았네요 근데 공짜 인양이라는 말은 어디있나요?
  • @오늘하루어땟
    천안함 때를 교훈 삼아 세월호 때는 삼중 대조양 현중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고자 가족들도 반대 한 사람도 있겠지만 윗대가리들 반대하고 싸우느라 결국 빠르게 조치를 취한게 아무것도 아닌게 되죠
    저 세개 회사 전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겁니다. 인양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시간 지나니 이제 그냥 돈으로 덮으려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들 혈세를 써서
  • @새잎
    2015.4.2 02:31
    자발적이라는 근거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월호가 있는 곳이 유속이 쎄서 국내 크레인으로 불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 주장은 인양하려는데 정부가 그걸 막았다는건데... 근데 왜 오늘은 또 인양을 하는걸로 결정을 했을까요?
  • @오늘하루어땟
    링크를 걸어드렸으면 좀 읽고 댓글 다시죠
    ’플로팅도크’를 지원하기로 한 현대삼호중공업은 “세월호가 길이 146m, 폭이 22m라고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선박이라면 어려움 없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이 자발적인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자발적인 거죠?
    인양을 완전히 공짜로 해주기로 하였다 라는 말이 있어야 하나요???
    국가 재난시 정부든 경찰이든 어디든 기업의 재산을 가지고 쓸 권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원 해주겠다고 한거고 인력까지 보내줬었습니다.
  • @새잎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지 무료 인양의 뜻이 아닙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298185&code=41111111&cp=nv

    1200억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일까요?

    기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말이 없는 한 돈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네요.

    제가 크레인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기사를 찾지는 못했지만,

    세월호 사건 발생 시 출동했던 해상크레인 모두 진도 앞바다에 묶어두는데도

    수십억 수백억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왜 당장 인양도 안할꺼면서 크레인에 돈을 퍼부었냐라는 비난도 많았습니다.

    아래에 기사 출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099

    위 기사의 일부 발췌

    -어제(18일) 도착한 해상크레인과 관련된 뉴스도 쏟아지고 있다.
    “계속 해상크레인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그래서는 안된다. 그것을 보면 국민과 실종자 모두에게 조바심을 내게 할 수 있다. 그 얘긴 배를 통째로 인양하겠다는 얘기이다. 누구맘대로 하느냐.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한꺼번에 들어올려서 선내부를 청소하듯이 할 것이냐. 적어도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국가를 못믿게 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이겠느냐. 더구나 해상 크레인은 하루 사용료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의 고비용 장비여서 가져다 놓기만 해도 어느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업체에 대한 민폐이기도 하다. 이는 분위기를 잡고 실종자 가족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족이 이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35

    위 기사의 일부 발췌입니다.

    ◯ 사고 당일, 기울어진 세월호가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대형 해상크레인 투입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해경은 비용문제로 직접 해상크레인을 투입하지 않고 청해진해운에 투입을 요청했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 요청은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해야 한다. 선사가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밝혔다. 크레인업체(삼성중공업)는 정부나 구난업체의 요구 없이 선사의 단독 요구로는 크레인을 출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청해진해운과 크레인업체(삼성중공업) 사이에 ‘구난업체 선정’ 등 별도의 조치를 거친 후에야 크레인 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계약된 해상크레인은 사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사고해역으로 출발했고, 55시간만에 사고해역에 도착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했다. 결국 하루 사용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상크레인은 아무런 임무 없이 사고수역에서 대기만 하다가 4월 25일 조선소로 돌아갔다.

  • 이 밖에도 크레인 사용료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많지만
    사용료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사는 못찾았네요.
    결론은 무료인 적은 없었습니다.
  • 작년 전국가적으로 모인 세월호 성금만 해도 인양하고 남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왜 아픈 이들의 보상금이 진상규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는지 이해가 안돼요..
  • @하늘이좋다
    2015.4.2 02:25
    그러게요 이게 참 애매한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상금은 그냥 받으시고 진상규명 하시면 될꺼 같은데 진상규명 후 보상을 왜 받으려고 할까요? 뉴스보니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진상규명해서 정부의 문제가 나오면 소송을 하고 보상의 범위가 바뀐다고 ㅋㅋㅋ
  • @오늘하루어땟
    그런측면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진상규명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을 일으켜보여도 엄연히 피해자입장에선 확실히 할건 확실히 하고 보상을 받는게 낫지않나요?

    일례로 글쓴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 보험사측에서 판단한 내용이 맘에 들지않거나 설득력이 부족한거같은데도 합의금, 보험금 받고 끝낼까요?
    어떻게든 정확한 내용, 이유는 무엇인지 따지고 들겠죠.

    세월호가 범국가적으로 이슈가 돼서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도 반향적인듯해요.
    유가족측들 중 일부는 분명 진실보단 돈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자식 하늘로 보냈는데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부측도 질질끌거나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는것보다 확실히 해주는게 좋아보이네요.
    그래야 이런일이 또 일어났을때 투명해집니다.
  • @촵촵촵
    2015.4.5 03:44
    문제는 그 돈의 액수죠 어떤 교통사고에 비할바 없이 많은 돈을 보상합니다 그럼 사실 이거 가지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의 논란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정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란거 보상 안받아야만 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봤을땐 한편으론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돈좀 더 뜯어내려는것 처럼도 보입니다
  • 지금 언론을 뒤덮고 있는 보상금 프레임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인양과 보상은 별도의 문제일텐데..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세상. 1년 전 온 국민이 통탄하던 말입니다.
  • 내생각 = 인양하고 남은돈 + 성금으로 유족 전액 보상. 1인당 3억이면 적당한듯한데...
  • 세금으로 전부 지급한다는게 아니지 않나요?
    결론적으로는 유병언 일가에 추징금으로 징수할 예정이지만 민,형사소송으로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데까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꽤나 오래걸리니 국가가 먼저 세금으로 유가족에게 배상금형태로 나눠주고 추후에 징수된 금액으로 메꾸겠다는 내용으로 알고있는데.. 세금으로 1000억이 넘어가는 배상금을 다 메운다는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것같은데..

  • 유병언 일가 추징금 뿐만 아니라 한국선급이나 관련 공무원들 언딘들에 대한 추징금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근데.... 천안함은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월호 유가족에게 보상을 왜 국가에서 하는거죠?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에서 보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네알겠습니다
    저도 세금으로모두 배보상 하는건 반대하지만 국가기관의 관리소홀이나 단속미비같은 잘못에대해선 국가에서 배보상 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새애애앵애애내기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될수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큰 선례를 남겨버리면 도로정비를 잘못해서 돌부리에 걸려넘어진거로 국가가 배상하라 하면
    선례가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보상하는경우가 엄청나게생길거같은데요
    이미 그럴수도있고 전문가가아니라 잘모르겟네요
  • @병장까지만
    이미 국가가 잘못관리한 시설물등에 피해입으면 보상받을수있어요 도로관리가 안되서 교통사고나면 지금도 손해배상받습니다 판례들도있고요.하지만 저도 위로금을 세금으로 주는건반대합니다. 배상보상과 위로금은 다른거니까 구분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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