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문ㅠㅠㅠ

해괴한 자라풀2015.04.11 10:06조회 수 1190댓글 4

    • 글자 크기
권리의 충돌과 순위에서
"~물권 사이에는 순위가 있게 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그것이 언제나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 말은 제한물권이 소유권보다 먼저 효력이 있다는 건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권리의 혼동이라해서 제한물권이 소멸한다는게 원칙이라는데..
또 제한물권의 정의에는 소유권을 제한하고 그위에 존재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위에 '그것'이 가리키는게 순위를 말하는걸까요 제한물권을 말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글자 크기
헐 뭐죠 (by 태연한 변산바람꽃) 열역학의 대가님 봐주세요 (by 따듯한 야광나무)
목록

댓글 달기

  • 재미있는 짚신나물
    2015.4.11 10:4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학전공이 아니신데 민법공부를 하시네요 이런공부는 책으로 달달외는거보다 원룸계약하면서 발품한번 딱 팔아보면 공부가되고 실생활에 내가 스토리늘 만들어보면 더욱 이해가잘됩니다 민법은 사람사는세상을 규정한거니까요
  • 재미있는 짚신나물
    2015.4.11 10:5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집주인이 갑 전세원룸인데 원룸등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님입니다

    집주인은 원룸 소유권자, 님은 전세권자(=제한물권자) 님이 전세권 설정해놓은 동안 집주인 갑의 소유인 그집을 사용할수있고 나중에 돈도 돌려받을수있죠(경매등) 혼동이라는 말은 대립되는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전제 입니다. 즉, 님이 그 원룸을 샀다=님한테는 소유권, 전세권이 병존하는거고 그럼 전세권은 당연히필요가없어집니다
  • 재미있는 짚신나물
    2015.4.11 10: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우리가 '너 혼동하는거아냐?' 할때 혼동은 두개이상의 별개 개념이 뒤죽박죽 짬뽕으로 하나가 되는걸 얘기하는거고 한자는 그 혼동이 맞지만 법학에서는 한 주체에 여러가지 권리가 귀속되는걸 말합니다
  • 재미있는 짚신나물
    2015.4.11 11: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결론적으로 '그것'이 순위를 지칭하든 제한물권을 지칭하든 결론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순위를 지칭하는거같네요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65042 닭강정1 즐거운 삼백초 2014.11.30
65041 영어관련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사이트같은거 혹시 있을까요?4 센스있는 신나무 2014.12.27
65040 졸업축하하며 줄만한 거 뭐 없을까요?5 잘생긴 산초나무 2015.02.24
65039 헐 뭐죠1 태연한 변산바람꽃 2015.03.27
민법 질문ㅠㅠㅠ4 해괴한 자라풀 2015.04.11
65037 열역학의 대가님 봐주세요6 따듯한 야광나무 2015.04.13
65036 국가장학금 정책6 신선한 하늘나리 2015.06.10
65035 애정결핍4 나쁜 꽃댕강나무 2015.06.11
65034 학교에 짐수레 빌릴수 있는곳 없나요?2 안일한 석잠풀 2015.06.21
65033 재수강 취소가 있나요?4 유능한 은백양 2015.07.17
65032 전공필수는 사람늘려 주나요 ㅠ.ㅠ2 수줍은 개망초 2015.08.11
65031 진리관 기숙사 옷장?4 흔한 왕원추리 2015.08.27
65030 사이드버튼 있는 마우스 파는곳 아시는분6 더러운 금식나무 2015.08.31
65029 요즘 약속2
 참혹한 졸참나무 2015.09.08
65028 일이 손에 안잡혀요..ㅜㅜ3 포근한 월계수 2015.09.24
65027 긱사 벌점 봉사 관련..2 황송한 리아트리스 2015.11.11
65026 기숙사 될까요? 좀 봐주세요 ㅠㅠㅠ3 힘좋은 연잎꿩의다리 2015.12.27
65025 토익공부1 느린 새박 2016.01.11
650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봉사활동 나갔는데4 세련된 흰꿀풀 2016.01.19
65023 웅비관 와이파이 잡히나요?3 억울한 홀아비꽃대 2016.01.24
정렬 검색
이전 1 ...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8409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