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대학 학생회장 유영현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더 많은 학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인해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40만명인데 비해 현재 대학 정원이 56만명이라 생물학적으로 16만명이 충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질과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않고 시장질서에 맡겨둔다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대학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조개혁평가가 근거하는 주장에는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16만명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인구 비례 대학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학 교육을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돌리면서 교육의 연령대를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령별 취학률을 10세 단위로 계산하면 20~29세 취학률이 30%로 나오는데 OECD평균 28%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39세 취학률은 우리나라 2% OECD평균 6%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정책도 단순히 정원을 줄이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학령인구를 넓게 생각하고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번 황우여 교육부장관께서 대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산업의 전공자 수요와 대학에서 나오는 전공자 수요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기초학문 계열을 줄이고 실용학문 계열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문,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인데 비해 OECD 평균이 20%이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공계열의 경우 이미 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에 비해 4배,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3배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현재 대학 졸업자들이 구직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공대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학계열 구직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정부의 구조개혁평가가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8월에 전국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완료됩니다. 이후, 전국의 대학들은 평가 지표에 따라 A~E 까지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A~C 까지는 재정지원 패널티는 없으나, A등급을 제외한 B와 C는 정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대학교육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B등급 이하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B등급은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1주기 4%, 2주기 9%, 3주기 17% 총 30%의 정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D나 E등급의 경우 최대 70%까지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정부가 강제로 대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이 8월까지 통과가 되어야 내년 모집에 반영이 되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재정 패널티(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는 진행 될 것입니다. 최하등급인 E등급은 2회 이상 받으면 퇴출수순을 밟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선호도나 경쟁력이 낮은 서울 외 지역의 사립대학이 퇴출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정부는 퇴출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관련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 할 수 있고, 자발적 퇴출을 하는 사학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영리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퇴출위기에 놓인 사학이 재산보호를 위해 등록금을 학생 복지나 교육이 아니라 적립금을 쌓거나 다시 돌려받게 될 시설(건물)을 하나 더 올리는 것에 소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등록금은 비싼데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과 담당비율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시간강사 선생님들은 점점 학교에서 사라져가고 있으며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의 이름은 교수로 되어있는데 실제 수업은 대학원생 조교가 들어오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인문, 사범, 예술계열은 취업률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산업수요와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중에 따르면, 정원감축의 칼날이 가장 먼저 들어 올 것은 인문, 사범, 예술계열일 것입니다)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양성소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논리에 의한 취업 목적을 부각시키는 대학평가는 더 이상 대학평가라고 지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는 2016년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학교육 문제에 특정한 정치적 색깔이나 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했을때 정권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보인다면 지금 얘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되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facebook.com/45glight으로 방문해주시면 이와 관련해서 4월 25일 가졌던 전국 인문계열 대표자 회의의 회의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인해 2023년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40만명인데 비해 현재 대학 정원이 56만명이라 생물학적으로 16만명이 충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질과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기 않고 시장질서에 맡겨둔다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대학이 더 어려워지고 수도권 중심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조개혁평가가 근거하는 주장에는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16만명을 줄여야한다는 주장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인구 비례 대학숫자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학 교육을 평생교육의 방향으로 돌리면서 교육의 연령대를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령별 취학률을 10세 단위로 계산하면 20~29세 취학률이 30%로 나오는데 OECD평균 28%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30~39세 취학률은 우리나라 2% OECD평균 6%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정책도 단순히 정원을 줄이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학령인구를 넓게 생각하고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난번 황우여 교육부장관께서 대학생들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산업의 전공자 수요와 대학에서 나오는 전공자 수요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기초학문 계열을 줄이고 실용학문 계열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문,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인데 비해 OECD 평균이 20%이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공계열의 경우 이미 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에 비해 4배,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3배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현재 대학 졸업자들이 구직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공대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학계열 구직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정부의 구조개혁평가가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8월에 전국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완료됩니다. 이후, 전국의 대학들은 평가 지표에 따라 A~E 까지 5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A~C 까지는 재정지원 패널티는 없으나, A등급을 제외한 B와 C는 정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대학교육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B등급 이하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B등급은 2023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1주기 4%, 2주기 9%, 3주기 17% 총 30%의 정원감축을 해야 합니다. D나 E등급의 경우 최대 70%까지 정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정부가 강제로 대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이 8월까지 통과가 되어야 내년 모집에 반영이 되겠지만,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재정 패널티(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는 진행 될 것입니다. 최하등급인 E등급은 2회 이상 받으면 퇴출수순을 밟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선호도나 경쟁력이 낮은 서울 외 지역의 사립대학이 퇴출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정부는 퇴출사학재단에 특혜를 주는 내용을 관련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 할 수 있고, 자발적 퇴출을 하는 사학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영리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퇴출위기에 놓인 사학이 재산보호를 위해 등록금을 학생 복지나 교육이 아니라 적립금을 쌓거나 다시 돌려받게 될 시설(건물)을 하나 더 올리는 것에 소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등록금은 비싼데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교과 담당비율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시간강사 선생님들은 점점 학교에서 사라져가고 있으며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의 이름은 교수로 되어있는데 실제 수업은 대학원생 조교가 들어오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인문, 사범, 예술계열은 취업률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산업수요와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의중에 따르면, 정원감축의 칼날이 가장 먼저 들어 올 것은 인문, 사범, 예술계열일 것입니다)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대학을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양성소로 만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목적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논리에 의한 취업 목적을 부각시키는 대학평가는 더 이상 대학평가라고 지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는 2016년 총선이 있고 2017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학교육 문제에 특정한 정치적 색깔이나 논리를 개입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했을때 정권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보인다면 지금 얘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되는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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