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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