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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금융소득 종합과세*-*

salasala2015.06.07 17:19조회 수 790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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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필기한거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게 있어서욤ㅜ-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시에 소득계층별로 소비와 저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한 것에서

중간계층은 비례세 부과시보다 소득, 대체효과 모두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전체효과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은 감소시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소득계층에서는 비례세가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더 크므로 결과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득-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고소득층도 마찬가지로 소득-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소비, 저축 효과가 달라지나요~?

교수님필기 해주신 그래프에서는 한 가지 경우만 그려놔서 잘 모르겠네용ㅜ^ㅜ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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