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선가 올해 상반기에 결과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번달에 결과 나오는거 확실한가요?
공개변론도 끝나서 지금쯤 판결만 남은거 같기는 한데요.
-
이거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법안 전체에 대해서 위헌여부를 가리는게 아닙니다.
한쪽만 처벌하냐 양쪽 다 처벌하냐에 대한 결정이어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별 차이 없어요 -
@냉철한 벌개미취아 저도 전체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니라 처벌조항 관련인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항이 삭제되면 성매수자든 성매매자든 결국 둘다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대상이지만. 아닌가요?
-
@글쓴이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청시에 여성의 처벌에 대해서만 사유로 들었고 변론시에도 여성들의 처벌에 대해서만 쟁점이 된데에다 법무부 쪽에서 남성은 계속 처벌 할꺼라고 들어서 제가 남자는 별 상관 없다고 착각했네요.
-
@글쓴이그리고 선고기일도 지정이 안됐고 올해내에 결과 나온다는 소리는 있는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꺼고 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81368 | 문과 공대복전8 | 귀여운 층층나무 | 2017.01.24 |
| 81367 | 복수전공 졸업장1 | 느린 모시풀 | 2017.01.24 |
| 81366 | 일반선택 학점1 | 착한 세열단풍 | 2017.01.24 |
| 81365 | 유예신청하신분들 | 다친 넉줄고사리 | 2017.01.24 |
| 81364 | [레알피누] 자유도가 높은 전문직 있을까요?9 | 처참한 수선화 | 2017.01.24 |
| 81363 | Ck장학금1 | 뚱뚱한 배롱나무 | 2017.01.24 |
| 81362 | 혹시 다대 도서관에서 오천원만 빌려주실분 계신가요?7 | 치밀한 노루발 | 2017.01.24 |
| 81361 | 전과 결과나왔나요?15 | 화사한 자라풀 | 2017.01.24 |
| 81360 | 원룸 보일러 가동이ㅠㅠㅠ2 | 행복한 피라칸타 | 2017.01.24 |
| 81359 | 토익 820점이 필요한데요~3 | 착한 개별꽃 | 2017.01.24 |
| 81358 | 2016학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강의 지원 안내2 | 처참한 윤판나물 | 2017.01.24 |
| 81357 | 전기컴퓨터 공학부는 공학인증학과가 아닌가요?4 | 천재 갓 | 2017.01.24 |
| 81356 | 10시30분부터 4연강 힘든가요??9 | 육중한 자귀나무 | 2017.01.24 |
| 81355 | 심리 부전공 필수 과목 확인하는 방법2 | 발랄한 붉은병꽃나무 | 2017.01.24 |
| 81354 | 혹시 장전역 앞 롯데빌리지 사시는분?1 | 청결한 은백양 | 2017.01.24 |
| 81353 | 통계학과 분들 질문있습니다. | 민망한 라벤더 | 2017.01.24 |
| 81352 | 공대 전선 어떻게 들어야하나요??1 | 현명한 동백나무 | 2017.01.24 |
| 81351 | [레알피누] 경영수업4 | 화난 동의나물 | 2017.01.24 |
| 81350 | 일본 교환학생 환산점수3 | 청렴한 우산나물 | 2017.01.24 |
| 81349 | 계절성적이 안떠요!5 | 청아한 감자 | 2017.01.2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