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제 조세의 귀착 질문 좀요ㅜ

촉촉한촠코칩2015.06.14 20:48조회 수 138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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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해가 안됩니다아아

수요 공급 곡선이 있고 조세 T가 부과되면
수요곡선의 하방이동 혹은 공급곡선의 상방이동

이 이루어질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조세의 귀착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면 그냥 수요 공급 곡선에서 세금 T 거래량Q 곱만큼 정부수입이라고 두고 그 위아래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 공급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조세귀착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공급곡선이 이동이되었으니까 공급자의 지불용의선이 이동되어서 생산자 잉여도 이동된 곡선만큼 생겨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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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곡선 수직상승 -> 가격 상승 -> 균형가격 P' 결정

    공급자가 받는 가격 Ps = ( P' - T )이므로 원래 가격 P - Ps가 공급자의 조세부담입니다 Ps = P'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 @고달픈문돌이
    2015.6.14 21:19
    아 그러니까 공급자 잉여를 판단하려면 결국 세금까지 고려해서 생각해야하는거군요 당연한건데 이때까지 이 고생을ㅋㅋㅋㅋㅋㅋㅋ하..감사합니다!
  • @촉촉한촠코칩
    넵넵 그렇죠 경제 어려운 과목이니 나만 이런가 하지말고 열심히 하세요!
  • 세금으로 어쩔 수 없이 공급곡선은 이동하지만 나머지 비용조건은 어차피 일정하기때문에 초기 곡선으로 공급자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수요곡선이 하방,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것은 엄밀히말해 틀린 표현입니다. 둘 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는 재화가 공공재일 때입니다
  • @보라색성애자
    2015.6.14 22:58
    감사합니다! 제 다른 질문도 봐주시면 안될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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