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상급식안 다른방식으로는 하면 안되나요?

비회원2011.08.24 23:01조회 수 3328댓글 8

    • 글자 크기

무상급식안 이런방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냥 프리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하위 우선의 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모두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위치가 다를 뿐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내가 제안하는 무상급식안은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무상급식에 대해 원하는 사람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주자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년초에 가정통신문과 같은 방식을 통해 무상급식 신청자를 받고, 이러한 신청자만큼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가난하든 부자이든 신청자에 한에서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황당한 생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이런 국가에서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적 선택을 통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국가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개인의 자율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전면무상급식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킨다는 내용이다.)

   둘째, 전면무상급식에서 주장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 자율적 선택에 의해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것은 가난하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무상급식을 받고 싶으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가져오고 하는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아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난해서가 아니라, 단지 원해서 한다는 자율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는 더불어 가난의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우려 역시 불식시킨다. 자율적 선택에서는 어떠한 경제에 대한 구분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다. 그저 원하면 그만인 것이다.

 

(다음은 하위계층 우선무상급식의 우려 역시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셋째,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세금폭탄으로 돌아 올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자율적 신청에 의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전면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율적 의사를 가지고 급식을 돈을 내고 먹으면 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면무상급식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우려하는 증세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배급제라고 하는 주장도 불식된다. 이유는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도 자율적 선택이고, 급식비를 내는 사람도 자율적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을 무상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고, ②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돈을 내고, 대신에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줄임으로서 증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 글자 크기
자전차 삿써염ㅋㅋ (by 비회원) 이번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개미)

댓글 달기

  • 근데 과연 사람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돈내고 먹으려 들까요..

    그냥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금처럼 무상으로 급식 지원해주는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 @anonymous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04

    누구나 다 무상으로 하려 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이번 서울시 투표에서 보듯이

    부자 3구에서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오히려 증세를 우려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돈내고 먹으려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오세훈 지지층들은...

    (아 그리고 님 생각처럼 안될경우를 생각하는거에요 ㅎ

     지금 서울처럼 난장판 될바에야 이런게 낫지않겠나? 라는 말이죠

  • @비회원

    제 생각에는 증세를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짜피 이 방식이 현재보다

    더 세금이 필요하게 되있기때문에 '그 세금 어짜피 내게 될 거,

    무상급식이나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무상급식을 받으려 할 거 같아요.

    어떻게라도 그 증세분만큼 뽑아내려 할 거 같네요..

    잘 사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 @anonymous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15

    만약 잘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오를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상혜택을 보려고 한다면, 증세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욕해서는 안되겠죠

    왜냐면 이 정책 하에서는

    분명 어찌되었든 자율적 선택이고,

    어차피 증세될꺼라는 생각을 했든 안했든 자율적으로 무상급식을 신청했다면

    적어도 그런사람은 증세에 대해 따질 수는 없겠죠.

     

    제 글의 요지는 어차피 전면무상급식과 하위 무상급식이 붙으면

    서울처럼 전면무상급식이 이기는게 당연한데

    그럼 너무 추잡한 싸움이 되니깐

    자율적으로 하면 그나마 양쪽을 수용해줄 수 있다는 거죠 ..ㅎ

    뭐 그래봤자 이렇게 될일도 없겠지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17

    부자 3구에서 적극적으로 오세훈을 지지했습니다.

     

    그런사람들은 오히려 증세를 우려해서 그냥 자율적으로 하면

    돈내고 먹으려하지 않을까요?


    -> 이 부분에서 결국 돈 있는 사람은 무상급식 신청 안하고

    없는 자는 신청하게 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 


    뭐 현실로는

    둘 다 신청하겠지만... 


    돈 70내고 또 따로 내 급식비 내느니

    돈 100내고 그냥 내 급식비 안 내고 말지...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21

    당장 드는 생각은 공교육과 사교육이네요.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종국에는 여유있는 부유층 자녀들은 좀 더 호화로운 식사를, 가난한 계층에선 맛없는 무상급식을 먹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교복을 폐지하느냐,마느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세훈시장이나 한나라당측에서 무상급식을 '복지'의 프레임에 집어넣으려는 모습이 아쉽더군요.

    기회 균등이 복지와 같은 의미인가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26

    이부분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양극화 현상으로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윗분들 말대로 자율적 선택이라는 정당성을 빌미로 하는 전면무상급식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4 23:39

    기회 균등은 복지와 관련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을 위해 기초생활비가 지원되듯 기회 균등도 부족한 사람을 위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교육 시키고 싶을대로 하라는 것이 언뜻 보면 기회가 균등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는 많은 지원을 통해 질좋은 교육을 받아 명문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교육시킬 여건이 못된다면 기회는 있지만 어찌보면 돈의 유무에 따라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빈부는 태어날 때 자동으로 결정되니 자녀를 탓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공교육이 존재하고 이는 큰 틀에서 복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도 복지가 맞지 않을까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3029 질문 피누 여러분 중 페이스북 하시는분 :ㅇ ????2 비회원 2011.08.24
3028 웃긴글 아이 깜딱이야;;1 비회원 2011.08.24
3027 웃긴글 소울을 담은 연주!!!1 비회원 2011.08.24
3026 웃긴글 담임선생 패기 보소!!!ㄷㄷㄷ2 비회원 2011.08.24
3025 질문 나는 꼼수다 듣는 분 없으신가요?5 비회원 2011.08.24
3024 가벼운글 으헤헤8 파스타알바남 2011.08.24
3023 가벼운글 자전차 삿써염ㅋㅋ13 비회원 2011.08.24
질문 무상급식안 다른방식으로는 하면 안되나요?8 비회원 2011.08.24
3021 질문 이번 무상급식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4 개미 2011.08.24
3020 진지한글 정부,삼성,LG 모바일OS 개발 ㅠㅠ7 빗자루 2011.08.24
3019 가벼운글 아... 트레져헌터2 비회원 2011.08.24
3018 가벼운글 어린 시절 추억들을 생각하면5 비회원 2011.08.24
3017 가벼운글 요즘따라 커피가 맛있네요4 비회원 2011.08.24
3016 질문 경제학과 과사 전화번호 좀...3 비회원 2011.08.24
3015 질문 여러분이 좋아하는 캔맥은?5 Orrr 2011.08.24
3014 질문 ★손아섭vs전준우★ 누가 낫나?3 비회원 2011.08.24
3013 가벼운글 옛날에 많던 프리허그2 비회원 2011.08.24
3012 가벼운글 봉천동귀신4 봄희 2011.08.24
3011 질문 기계과분들 중에 축구하시는분 계신가요? 비회원 2011.08.24
3010 가벼운글 롯데 9:4 기아 (8회말)2 비회원 2011.08.2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