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무상급식에 대하여 읽을거리 하나 퍼왔습니다

비회원2011.08.25 00:12조회 수 326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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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글 -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 결코 아니다

 

겉으로만 보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이념적 지형이 정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진보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에게도 공짜점심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다. 그들이 평소 주장하는 바가 부자들의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 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부자급식’이란 선동적 표현을 써가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을 보면 머리가 더욱 갸우뚱해진다. 그들은 대체로 ‘부자감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왜 부자감세는 지지하면서 부자급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양심상 부자급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자감세도 당연히 반대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되뇌고 있는 재정 건전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감세가 훨씬 더 큰 위협인데 말이다.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다.”라는 말이 선동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 말이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당연히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불가피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해야 할지도 예측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그리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부유층에 의한 탈세 때문에 월급쟁이의 지갑만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이 현실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지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이 올바른 이념적 지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층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조세부담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들은 부자급식이란 말로 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바로 ‘부자증세’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무상급식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무상급식 실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효과 없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만 해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부자감세를 무상급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쓸 돈이 있으면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다는 말이 아주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샅샅이 뒤져보면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논점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

일단 무상급식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이상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부차적 차원의 고려사항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의 대상이 된 정책을 헐뜯기에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올바른 접근방법은 정부가 현재 그것보다 ‘덜’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일이다. 일정한 재정지출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런 방법밖에 쓸 수 없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현재 정부가 이 보다 우선순위가 더 낮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뻔한 얘기라 할 필요조차 없다고 느끼지만, 4대강사업 하나만 접었어도 10년 이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었다.

만약 이 정부의 재정운영이 알뜰하기 짝이 없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별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펑펑 쓰고 있으니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나는 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기반을 획기적으로 넓히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무상급식의 실시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지우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접게 만들어야 할지의 선택뿐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이것을 실시하면 마치 나라 살림이 거덜이라도 날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무상급식 하나로 거덜 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수십 조원으로 이미 거덜이 났어야 했다.

나는 지난번에 쓴 글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가치관 충돌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 부담을 안기는 것이 싫다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보다 4대강사업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무상급식에 반대해야 한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태여 가치관을 바꾸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어서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반대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서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건전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얼마간의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부담을 짊어질 용의를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조세부담쯤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그 추가적 조세부담이 란 것이 서민의 허리를 꺾을 만큼 무거운 것도 아니다. 입으로만 상생, 친서민을 부르짖으면서 부유층에게 돌아갈 약간의 추가적 조세부담에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누가 그 말의 진정성을 선뜻 믿으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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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by Orrr) ㅎㅎㅎ 오늘도 웹툰을 보고 자야겠다;;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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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0:28

    아쉽게도

    망국병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글 안 읽습니다 -_-


    만약 읽으면 이준구 교수를 좌빨이라고 할지도...ㅎㅎ (일부는..)


    그러면서

    의무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으면

    조건반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라는 글만... ㅎㅎㅎ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11
    개?ㅋㅋㅋㅋㅋ
    어이가없어서ㅋㅋㅋㅋㅋ

    어이구 무상급식 지지자들은 퍽이나 논리적이십니다그려ㅋㅋㅋㅋㅋ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34

    반대자들의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ㅎㅎ 


    윗 글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도 본 적이 없고요.


    물론...

    아랫 댓글 정도 다시는 분에게는 미안한 말입니다만...

    일부 유저들 보면 정말..... 



    솔직히 부산대 정도 되는 학교에서

    도대체 부자가 얼마나 많기에 의무급식을 그리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도통 이해가...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2:18

    근데 이런 쎈? 말을 해야지 댓글들이 달리는 현실은 어쩔 수 없네요.


    위 내용과 비슷한 만화를 올린 글은 무플이었는데...


    아.. 씁쓸해라.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14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해서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군요. 무상급식으로 4대강 사업을 접게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고와 무상급식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무상급식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 하자면 부자급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만약 무상급식을 통해 재정운영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고 그 결과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큰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의 심판용도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48

    무상급식만 한다고 방만한 재정운영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국 무상급식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만 생각 하자면 부자급식이 될 것입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언급되었듯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연간 2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아무래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들이 공짜점심에서 얻는 혜택보다 추가적인 조세부담으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부자급식인지 이해가 안 가죠.

    어차피 자기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비용보다 싼 점심을 먹이는건데.. 


    그리고

    무상급식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고지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설사 그렇게까지 못가더라도

    무상급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2:00

    생각해보면 모든것을 한번에 바꿀수 없는것이 당연하네요. 무상급식을 시행했을 때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는게 맞는거겠죠. 저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 포기한 상태에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27
    안그래도 부자감세가 기조인 이명박정부에서 부자를 증세 시킬까요? 만약 증세를 한다해도 간접세를 늘리거나 소득세, 주민세 같이 다 같이 내는 세금을 늘리겠죠. 그렇다면 부자가 더 고통일까요 돈없는 가난한 사람이 더 고통일까요? 다들 보면 줏대 없고 신념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좌나우나 똑같이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40

    가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레임덕이라서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님처럼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해는 갑니다.


    근데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서울에서조차 일부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너무 증세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좌나 우 언급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1:55
    그렇다면 가카 임기가 끝나는 2014년까지 단계적 확대가 더 낫겠죠;; 어차피 2014년이면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지금 할 필요가...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2:05

    생각해보니 어차피 예산은 국회에서 짜는 거였군요

    총선이 내년이니 굳이 14년까지 갈 이유 있겠습니까?



    그리고 14년에 전면 무상급식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설사 1안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가 1안인데 이 문장의 해석도 참 모호합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14년까지 50%만 무상이라는 말 같은데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2:02

    오늘 택시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뉴스 들으며 혼잣말하는데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뭐하러 돈 많은 부자들에게 밥쳐먹이려고 하냐고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국민들이 무지합니다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2:07

    정말 이상합니다.

    이른바 부자 3구인 강남 3구는 자기 권리 최대한 챙기려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투표도 하고 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은 그렇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그러는지..


    계급투표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안될지 따져보는 것이 어찌보면 인지상정일텐데..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09:48

    전 부자감세 반대해요... 그런데 저희집 빚도 많고 수입도 적은데 세금이 매년 올라가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선 무상급식 반대하실수밖에요... 세금 내려고 돈 버는것 같다고... 부자들은 어떻게든 탈세하고, 결국 서민들만 꾸준하게, 정직하게 세금내고-_-... 아.. 결국 이명박이 문제네요...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10:16

    바봅니까?


    부자감세 반대하는 것과 댁네 집 세금이 매년 올라가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님의 집이 부자인 건가요?


    부자가 감세하면 그 부족분은 간접세 등을 통해서 전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걸

    모르시나요?? 


    님이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 낼 자격이 된다면 모를까..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11:10

    서울시민이니까 걱정하는거죠. 네, 저희 부모님 자영업하셔서 세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주민분들 말씀들어보면 주민세같은거 더 나오는거 아니냐고 말많아요. 왜 그렇게 열폭하시는지..... 부자감세 반대한다니까요.. 부자들 많이 내면 좋죠. 진짜 부자들. 어중간하게 중산층에 끼어있는 서민들말구요. 부자감세하니까 다른데서 자꾸 세금 떼오려고 하는거잖아요. 잘 모르시면 말 함부로 하지마세요. 기분나쁘게..

  • 비회원 (비회원)
    2011.8.25 13:21

    부자감세에 반대하신다면서요?


    일단 여기서 부자세가 뭔지는 아십니까?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세 따위가 아니고.. 


    어중간하게 끼어든 중산층은 이거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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