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2015.08.15 02:09조회 수 2281추천 수 1댓글 2

명예훼손 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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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용이 까다로워서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절하하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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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입증책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