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 분

글쓴이2015.09.12 18:41조회 수 994댓글 2

    • 글자 크기
법률용어중에 작위범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야릇한 쑥부쟁이
    2015.9.12 19:0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냥 어떤 행위를 해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모든 범죄가 다 작위범아죠. 칼을 찔러 죽인 행위 훔친 행위 등등요

    그 반대가 부작위범인데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남의 집에 적법하게 들어간 후 집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죠
  • @야릇한 쑥부쟁이
    글쓴이글쓴이
    2015.9.12 20: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5009 내일 중도사물함 선착순인가요??7 빠른 한련초 2016.03.11
115008 부산은행 atm기에서 10만원 인출하고 그냥 가신분7 초라한 노린재나무 2015.03.11
115007 추석때 친척들 보러 가기가 싫어요... 무서워요7 신선한 백선 2016.09.13
115006 계절때 학식하나요??7 처참한 숙은처녀치마 2018.12.26
115005 우리대학 밴드부들~7 나약한 맨드라미 2013.09.09
115004 공대도 지역할당 이점있을까요?7 화려한 무 2021.02.04
115003 마이러허 만나고 나서 에프터???7 난감한 헛개나무 2012.11.07
115002 4월에 태국여행7 엄격한 꽃기린 2017.03.29
115001 변리사시험준비마음잡고하려고합니다7 유능한 지느러미엉겅퀴 2016.12.30
115000 아이패드 프로 사려고하는데요..7 활동적인 흰털제비꽃 2017.06.28
114999 혹시 학교 유명(?) 길냥이들 이름있나요?7 청아한 빗살현호색 2018.05.12
114998 항공과 공학역학 내일 6시에 시험치죠?7 고상한 무궁화 2017.10.25
114997 중도 발냄새7 세련된 아주까리 2015.10.05
114996 취준 안 하면 안 돼..?7 바쁜 왜당귀 2019.11.07
114995 예비군 신청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7 기쁜 가락지나물 2019.04.16
114994 우리 학교 마스코트가 뭔가요?7 날씬한 억새 2019.01.17
114993 국가근로장학생7 똥마려운 디기탈리스 2014.08.27
114992 토익860 토스6?7 못생긴 금낭화 2016.01.03
114991 [레알피누] 학교 정원...7 화난 왜당귀 2016.10.28
114990 계과3학년2학기 전선추천해주실수있습니까요?7 뚱뚱한 한련초 2018.08.02
정렬 검색
이전 1 ...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8406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