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 분

글쓴이2015.09.12 18:41조회 수 99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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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작위범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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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릇한 쑥부쟁이
    2015.9.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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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떤 행위를 해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모든 범죄가 다 작위범아죠. 칼을 찔러 죽인 행위 훔친 행위 등등요

    그 반대가 부작위범인데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남의 집에 적법하게 들어간 후 집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죠
  • @야릇한 쑥부쟁이
    글쓴이글쓴이
    2015.9.12 20:0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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