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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

plusplus2015.10.17 14:17조회 수 100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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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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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서적
    2015.10.17 15: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 꾸르르루
    2015.10.18 13:31
    댓글 추천 1 비추천 0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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