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4283 | 질문 | 형법각론 레포트 | 뿡뿡 | 2014.06.08 |
| 4282 | 질문 | 형법각론 레포트요2 | 마신다 | 2015.04.13 |
| 4281 | 질문 | 형법각론 수업1 | ㅎㅅㅎ123 | 2019.02.08 |
| 4280 | 진지한글 | 형법각론 양도해주실분..ㅜ | 이세이미야케 | 2015.02.05 |
| 4279 | 가벼운글 | 형법각론 이수진교수님1 | 거래처 | 2014.04.16 |
| 4278 | 진지한글 | 형법각론 저만 어려웠나요 | 창의력대장 | 2017.04.19 |
| 4277 | 질문 | 형법각론수업과제10 | 죽겠네진짜 | 2015.06.02 |
| 4276 | 질문 | 형법각론시험날짜 | 신입신잊신입 | 2018.06.18 |
| 4275 | 질문 | 형법입문 | YET | 2016.08.11 |
| 4274 | 질문 | 형법입문들으시는분 과제파일 다 보셨나여? | 차하리보 | 2016.10.12 |
| 4273 | 질문 | 형법총론 과제1 | 라스트팡팡팡 | 2015.12.05 |
| 4272 | 가벼운글 | 형법총론 과제2 | 천사마음씨영 | 2016.10.24 |
| 4271 | 질문 | 형법총론 과제 | 라스트팡팡팡 | 2015.11.22 |
| 4270 | 가벼운글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신입신잊신입 | 2018.08.07 |
| 4269 | 질문 | 형법총론 시험범위6 | plusplus | 2015.12.11 |
| 4268 | 질문 | 형법총론 안원하교수님 수업4 | dike | 2013.12.31 |
| 4267 | 질문 | 형법총론 오늘 휴강인가요 ㅠㅠㅠㅠ? | 눈누난나 | 2018.11.28 |
| 4266 | 질문 | 형법총론 이재상 8판 제본12 | 참외냠냠 | 2016.09.01 |
| 4265 | 질문 | 형법총론 퀴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ㅠㅠ10 | plusplus | 2015.11.16 |
| 질문 |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2 | plusplus | 2015.10.17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