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고전학파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라(세수 결손은 중앙은행 차입을 통해 보전한다)
이게 문제인데요 중앙은행 차입이 무슨 말인지 모르겟네요ㅜㅜ 도움 좀 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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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돈을 찍어야한다 = 화폐공급
고전학파 모형이므로 대부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은 안정화효과로 변화없고 화폐공급 증가로 물가 하락 -
아니 물가 상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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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만일 같은정책을쓰고 국공채를 발헁하면어찌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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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박주가리그냥 대부자금시장에서 이자율만 변하고 끝납니다. 근데 안정화효과로 되돌아오니 결국 쓰나마나라는게 고전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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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법인세율 인하-기업의 투자 증가(총수요 증가)- 대부자금 수요 증가- 이자율 상승-안정화효과로 인해 되돌아옴
국공채 발행-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려옴- 시중 통화량 감소- 물가 하락
이거 맞나요? -
@글쓴이어 이게 아닌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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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박주가리아 근데 정률세라면 두 경우 다 실물경제에 변화가 생겨요
법인세율하락 - 노동수요증가 - 실질임금상승/고용증가 - 생산증가 - 공급증가
근데 화폐경제는 말씀드린대로 국채매각인 경우 이자율만 변하고 끝, 중앙은행차입인 경우 통화량증가로 물가상승 -
@화사한 톱풀정률세라는 조건이 없다면 실물경제는 굳이 생각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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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네. 고전학파의 경우 정부정책이 실물경제(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예외로 소득세율/법인세율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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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ㅜㅜㅜ 한계소득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고전학파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한계소득세율을 인상시키면 기업의 투자유인과 개인의 소비유인이 감소하여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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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아마 변화없다고 봐야할것 같은데요
민간저축이 감소하는 대신 공공저축이 증가하여 총저축(대부자금공급) 일정. 기업의 투자(대부자금수요)와는 무관 -
@화사한 톱풀감사합니다ㅜ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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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마지막에 물어보신건 아닐수도 있으니 넘 믿지마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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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근데 한계소득세율 인하와 기업의 투자는 왜 관계가 없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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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인세율이 변하면 관련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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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유인이 증가해서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결국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한다 이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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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네 여기서 법인세율 인하로 대부자금 수요가 증가하는건 내생적이 아니라 외생적 변화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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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감사합니다ㅜㅜ 경제과인데 경제를 제일 못하는거 같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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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14 후배님이신가ㅋㅋ 여튼 열공하세요 원리만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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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톱풀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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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이거 시험 범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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