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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성평등단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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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를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역고소라고 하네 -
형법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애초에 판사들조차 우리나라는 성범죄건에 대해 유죄추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니 이미 헌법 형소법상의 절차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 그러니 무고가 판을 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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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비추박네 꼴페미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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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정신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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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ㅇㅈ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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