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스선정 TOP
[北, 설 이산상봉 제안 거부]
1] 정부는 6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음
2]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다가 9일 우리 정부의 제의를 공식 거부함
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9일 판문점을 통해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보면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힘
4] 또한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음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
5] 한편, 정부는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사회
[교육부, 편수조직 구성해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
1] 9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행 외부 기관이 교과서 검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책임은 교육부가 지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서 검정이 어렵다고 밝힘
2] 이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책임지는 조직인만큼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3] 교과서의 편집과 수정을 담당하는 편수조직을 구성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의사를 밝힘
▶ 청송여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1]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이를 철회하면서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청송여고와 한민고뿐이었음
2] 하지만 청송여고는 교과서 선정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됨
3] 결국 청송여고는 9일 학부모간담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기로 결정
4] 한편, 또다른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고교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는 개교 전까지 관련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짐
[철도노조 구속자 0명]
1] 철도노조 파업이 중단된 뒤 사법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지도부 35명 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함
2]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 처분 등으로 인해 모두 석방됨
3] 이에 사법당국의 무리한 구속수사 강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
[근로자 휴가비지원제도 2015년 도입]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절반씩 분담해 적립한 후 국내관련 여가활동시 지원해주는 제도
1]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부터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완화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함
2] 또한 오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이라 함
[부산경찰청, SNS 공개수배로 강간상해범 검거]
1]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30대 남성이 20여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만을 입힌 뒤 달아나는 사건 발생
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수사에 애를 먹으면서 지난 2일 부산경찰청 페이스북 등 SNS에 용의자를 공개수배함
3] 이에 1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8일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짐
4] 부산 경찰청 페북지기가 약쟁이란 소문이 있음
[노원구청, 노점상 강제철거 고등학생 동원 의혹 조사중]
1] 지난해 12월 CBS노컷뉴스가 노원구청의 노점상 강제철거에 고용한 용역회사가 고등학생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2] 이에 노원구청은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직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고등학생은 없었다고 주장
3] 하지만 9일 노원구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힘
4] 또한 해당 용역회사에게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힘
[의료단체, 정부의 이중플레이 반발]
1]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단체가 반발함
2] 이에 정부는 해당 안건에 대해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로의 해결을 의료단체에 제시함
3] 9일 의료단체는 정부가 주요 신문에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관련 광고를 내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사실상 강행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다며 반발함
[공무원 100만명 돌파]
1] 안전행정부가 9일 발표한 공무원총조사 결과, 작년 6월 말 현재 국가.지방 공무원 수는 헌법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총 100만6천474명으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함
2] 현 정부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경찰 2만명 증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 등의 증원이 예고돼 있어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인력 비중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경제
[정부, 공공요금 원가 검증]
1] 정부가 전기•가스•수도•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5대 공공요금을 제3의 기관을 통한 원가 검증에 나서기로 함
2] 원가 검증 뒤 요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서민부담 등으로 고려, 시기를 분산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
3] 하지만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70~90%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원가검증을 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우세
[새해 첫 기준금리 동결]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으로 동결함
2]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3]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되다가 인상될 것이라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서 올해 하반기 이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국세청에 포스자료 제출한 본사 법적대응]
1] 국세청이 이달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에게 2011~2012년 부가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함
2]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본사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자료를 국세청에 유출했다고 비난
3] 또한 본사 측은 국세청이 강제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 측은 협조 하에 가져갔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힘
4] 한편 국세청이 뚜레쥬르, 놀부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POS 매출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짐
[미래부장관, 공공기관 연구비 유용 근절..개혁 부진시 해임]
1] 9일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미래부 산하 50개 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연구비 유용, 불법 소프트웨어(SW) 근절을 지시
2] 최 장관은 개혁이 미진한 기관장의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
■ 정치
[한미, 방위비 최종담판 진통]
1]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2013년 내 타결을 목표 올해 방위비 분담액 협정을 진행 중
2]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주장하면서 대립
3] 한미 양국은 9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최종담판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4]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국의 입장이 생각보다 완강한 것으로 알려짐
5] 한미 양국은 10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
[이자스민, 위안부 기림비 결의안 반대]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16일 전체회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2] 당시 이자스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음
3] 이자스민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가위와 외통위 생각이 굉장히 달라 애매하다며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많아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짐
4]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자스민 의원이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비판하고 있음
[채동욱 내연녀 지목 임씨 자택 압수수색]
1]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는 지난해 5월 가정부 이모에게 빌린 돈 65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함
2] 검찰이 최근 임씨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친인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힘
3] 검찰은 가정부 이모씨와 임씨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증명할 만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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