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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2.11 10:02조회 수 1685추천 수 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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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 2013년 2월 10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23.30 ▲ 0.80(+0.04%)
코스닥 : 518.47 ▲ 4.02(+0.78%)

[환율]
원/달러 : 1,072.50 ▼ 3.00 (-0.28%)
원/엔 : 1,050.65 ▼ 3.45 (-0.33%)
원/유로 : 1,463.32 ▲ 4.30 (+0.29%)

■역사 속 오늘

1990년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치범으로 27년 복역한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다.
2008년 -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되다.

■ 취스TOP

[한국 브랜드가치 세계 16위, 전년보다 1단계↑]
1]10일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2013 국가 브랜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함
2]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는 7천750억 달러로, 2012년보다 7% 올라간 수치
3]그 결과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전년보다 1단계 올라선 16위를 기록하게 됨

[AI예방적 살 처분, 묻지마 식 논란]
1]가축전염예방법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을 경우 반경 3㎞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살 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획일적으로 오리와 닭에 대한 살 처분이 실시되고 있음
3]하지만 축산농민들은 지형 및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3km 반경에 있다는 이유로 일괄 살 처분하는 것에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

[고용부 공무원마저 정보 유출]
1]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 소속의 5급 공무원 최모씨는 2008년부터 국가지원금과 관련된 개인정보 12만 8000건을 불법으로 빼낸 사실이 적발됨
2]최씨는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던 4800여 개 기업에 접근해서, 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190억 원의 국가지원금 중 30% 정도인 58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김
3]최씨의 딸도 아버지에게 건네 받은 개인과 기업들의 정보를 영업사원에게 나눠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음

■ 사회

[늙으면 죽어야지 막말판사, 변호사 개업 논란]
1]유 전 판사는 2012년 10월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막말을 해 견책을 받고
2]2013년 9월에도 피고인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해 막말 판사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3]유 전 판사가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아 개업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됨

[서울대 로스쿨 합격생, 거짓말 했다가 합격 취소]
1]서울대 로스쿨이 200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A(23·여)씨의 합격을 취소 함
2]지원서에 징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거짓 기재한 것이 들통 났기 때문
3]A씨는 2009년 2학기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기정학 1학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4]해당 사실은 동기생들이 학교에 투서를 보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밝혀짐

[지난해 연차 모두 사용한 직장인 10명 중 3명도 안돼]
1]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눈치가 보여서가 47.9%로 첫 번째로 꼽힘
3]한편 올해 연차 계획에는 59.6%가 모두 사용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다고 응답

[안현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미국 아닌 러시아 귀화]
1]안현수는 올림픽 금메달 3회, 월드챔피언 5회를 차지한 선수였으나 한국 내 파벌 다툼 등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2]지난 9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안현수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할 당시 미국으로 귀화할 수 도 있었다고 보도함
3]당시 안현수는 러시아보다 미국으로 귀화하고 싶어했으나 러시아가 안현수의 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안현수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를 선택한 것이라 함

[사료 값 없어, 김제 양계농장 닭 2만 마리 풀어놔]
1]10일 김제시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김 모씨가 키우던 닭 2만여 마리를 풀어놓음
2]AI여파로 제때 출하하지 못한 닭이 늘어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3]이에 경찰과 사료회사 직원들이 협조해 농가 주변의 닭들을 수습하고 있음

[경찰, 신응수 목재소에서 금강송 추정 12본 확보]
1]숭례문 및 광화문 복원 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이 아닌 값싼 러시아산 소나무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남
2]이에 경찰은 당시 복원 공사를 맡았던 신응수 대목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주 신 대목장의 강을 목재소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금강송으로 의심되는 소나무 12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3]현재 소나무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함

[대책 없이 경찰 증원]
1]경찰은 지난 2013년 5년간 매해 4천명 씩 2만 명의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곧바로 경찰 채용 인원을 대폭 늘림 2]하지만 교육, 수용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해 동기임에도 같이 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3]그럼에도 경찰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장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

[구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게재]
1]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15만유로(2억여 원)의 벌금과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이틀간 게재하도록 명령
2]CNIL은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알리지 않아 삭제와 수정 등 개인정보 관리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3]구글 측은 이러한 조치가 명성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4]결국 구글이 프랑스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게재

■ 경제

[부도 자영업자 절반은 50, 베이비 부머 파산 속출]
1]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자영업자는 296명으로 집계 됨
2]이 가운데 만 50∼59세의 자영업자는 141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
3]은퇴 연령에 본격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준비 없는 창업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정보유출 징역10년 또는 벌금5억 하반기 시행]
1]카스사 정보 유출 파문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함
2]거래 종료 5년 내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고 최대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방침
3]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

[롯데리아, 햄버거 등 26개 제품 가격 평균 2.5% 인상]
1]롯데리아가 14일부터 총 26개 품목 가격을 평균 2.5% 올린다고 밝힘
2]대상제품은 햄버거 단품 2품목ㆍ일반 세트류 18품목ㆍ드링크류 6품목
3]이번 인상은 각종 수입 원자재 수요량 증가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

[작년 세수 8.5조 덜 걷혀, 2년째 적자]
1]지난해 걷어들인 세금이 정부 계획보다 8조5000억 원 부족한 201조9천억 원으로 집계됨
2]MF사태 ·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
3]신흥국 불안으로 대외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데다가 투자·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올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세수 목표치 달성 가능성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월 소득 400만 이상 44%가 복권구입]
1]10일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기준 1년간 복권 구입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7.8%로 1년 전에 비해 2.6%포인트 상승
2]소득계층비율을 보면 월 400만원 이상이 전년도 35.3%에서 이번에 44.1%로 10%가량 상승한 반면 월 400만원 이하는 소득액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감소

[LG-삼성 나란히 세계 LTE 표준특허 1, 2위]
1]미국특허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LTE 특허 중 잠정적 표준특허 후보를 집계한 결과
2]LG전자 출원 특허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전자가 18%로 2위를 차지
3]3위는 퀄컴(9%)이 차지했고, 노키아지멘스네트웍스(NSN·9%), 모토로라(8%), 에릭슨(6%) 등의 순


■ 정치

[키리졸브 일정 확정, 北 반발 예상]
1]한미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 일정이 10일 공식 발표됨
2]이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옴
3]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합의된 이산 상봉 행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 입장에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힘

[朴대통령, 공기업 방만경영·모럴해저드 작심질타]
1]10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
2]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5년간 3천억 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하는 등의 실태를 지적
3]또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경찰청 차장, 권은희 징계가능성 시사]
1]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국정원 사건은 최초 수사하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 의혹을 폭로
2]그러나 법원에서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
3]10일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권 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태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본다며 권 과장과 관련해 재판의 확정 판결 후 징계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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