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세 관련해서

이미 팔로우 하고있고 그에대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정리 하고 얘기를했는데

너무 무근본인 사람이 많아서요,,

피시로 들어와서 답변 남기겠습니다.

1 . 산업용은 애초에 과정이 더 간단하여 원가가 저렴할 수 밖에 없으며 , 원가 이하로 팔진 않기때문에 국민이 산업용 전기세 내주는 꼴은 아니게 됩니다.

2. 전기난이 심하지않다고 해서 폐지쪽으로 방안을 잡거나, 아니면 개편을 하더라도 전기 사용량은 당연히 늘게 되고 , 그에 따른 추가 공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화력발전소 등을 반대를 하겠죠.

3. 이번 영업이익은 부지매각금이 가장 크고 , 물론 흑자 난 것으로 법인카드을 사적인 곳에 사용 및 관광느낌의 해외연수등은 문제이나 , 이러한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크고 흑자로 한전 자체의 부채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들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민증세 , 부자감세라 개인적으로 현 방안을 유지하는 쪽에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전기는 일반적으로 고압에서 220v로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업용전기는 고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하고 송전탑이라던지 필요한것도 기업에서 지불하고 사용합니다.

일단 지금도 전력예비율 한자리로 종종 떨어지는데 가정에서 30퍼센트정도 더 쓰면 전체적으로 3퍼센트가량더 떨어진다면 현상태로는 5퍼센트 밑으로 까지도 될수있기에 추가적인 전기생산이 필요하게 될것이고 이는 곧 에너지의 사용 ->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합니다.

타국가와 비교를 하는게 전 의문입니다만 자원도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를 , 30퍼센트정도 전력사용이 늘어났다고 했을때 1인당 가정전력소비량은 약 1600정도로 독일수준보다 조금 낮겠네요. 이건 뭐 어느 수준까지 더 쓰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나라와의 비교가 사용량으로서의 비교는 힘든것 같습니다. 요금이라면 모를까

누진비율 완화 및 요금인하 방안이 좀 궁금하네요
제머리속에는 누진비율을 완화하면서 요금 인하방법이 떠오르지않습니다만...

누진비율완화 = 기본료 및 구간별 요금 인상

여기에 요금인하를 어떤방식으로 넣으실것인지...

최대 구간까지 사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 4인가구 평균 월 사용량이 원가 이하에 가깝습니다.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방안등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바꾸면 문제가 클 듯 합니다.

누진제에 1 2 단계에서 대부분이 비거주용 특별부동산, 고소득 1인가구라는 정보에 대한 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내용들은 윗분 대댓글 보셔도 될거 같습니다.

여름 겨울같은 때에는 누진율을 줄이고 기본료를 올려서 사용하게하고 평소같을때는 현 제도로 사용하자 그런말씀이신가요??


음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하면 좋을거같으세요??

산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이 109퍼센트로 이익이 남고있는 현황입니다.
물론 산업용전기가 싸긴 하지만 이는 공정상으로 더 쌀 수밖에 없어서 인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