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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파열시킨 여학생 6천만원 청구당함 근데 네티즌땜에 신상털리기 직전임

summer_dream2013.06.13 02:08조회 수 22952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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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 여대생이 체육 수업 중 남학생 차 고환 파열, 처벌 가능할까?

부산일보| 기사입력 2013-06-12 10:51 
 
 

 

여대생이 체육교양 수업 시간에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다 부주의로 남학생의 급소를 걷어 차 고환을 파열시켰다면, 여대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김영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월요일 부산지역 모 대학교 체육관에서 남학생 B(26) 씨를 상대로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을 치던 중, B 씨가 돌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자 무릎으로 B 씨의 고환 부위를 실제로 가격해 우측 고환을 파열시키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실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500만 원이다. 형법 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B 씨는 A 씨와 학교 등을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니까 진작에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끝났을 것을...... ㅉㅉㅉ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으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만큼은 억울하다고 끝까지 뻗대더니 저런 꼴 당하지ㅋㅋㅋ
 
내가 신상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일부 광적인 네티즌들 많은 커뮤니티에서 수사대 등장했네ㅋㅋㅋㅋㅋㅋ
 
그 게시물 보니까 네티즌들이 페북, 간호학과 싸이클럽, 기사에 쓰여진 사고날짜, 호신술 작년 시간표, 간호학과 작년 시간표
 
모두 조사했더니 범인은 한명뿐이라고 떠들어대던데ㅋㅋㅋㅋㅋ
 
아직은 누구도 실명은 안밝히고 초성으로만 말하는 상태ㅋㅋ문제는 다들 정확히 똑같은 세글자 초성을 쓰고 있단거ㅋㅋ
 
부대생도 아닌데 조사한 네티즌들이 더 대단한듯요ㅡㅡㅋㅋㅋㅋㅋ 난 저 정도까지 조사해서 밝혀내리라곤 생각못함
 
어쨌든 ㄷㄹ여고 출신의 가해자분~~~~~ 민사재판 변론 준비 잘하세요 ^^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금 선고 받고도 카톡프사나 상태메시지 보니까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네요
 
까딱해서 걔들이 먼저 신상 올렸다가는 인생 장담 못함 ㄷㄷㄷ 그 네티즌들 덕택에 난 니가 누군지 더 확실히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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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300은정말너무하다ㅠ
  • @할리갈리
    ??
  • @할리갈리
    너무 작다는거 아님?? 남자 인생 ㅄ됬는데... 반대로 여자가슴쳐서 잘못됬으면 300으로 되겠음?
  • @둥근볼펜
    너무작다는말맞아요ㅠㅠ6천받아도 불쌍해...
  • @할리갈리
    민사로 건 6천도 적지요 고환하나 나가면 한 알 남더라도 호르몬 분비나 그런게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한알이 파열될 정도로 맞았는데 남은거라고 온전하겠어요. 저 여자도 나팔관 하나 아작날 정도로 자궁에다가 충격을 주어야 공평할 정도의 상해라는 걸 알면 여성분들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 근데 학교는 왜 대상에 포함되나요ㅣ...?
  • @수파리
    관리감독의무의 소홀 같은 이유로..
  • 으이그 아무리 실수라도 이건 한 남자 인생인데... 여다분이 그렇게 생각한게 사실이면 난소 하나 떼고 생활하라고 합시다.. 난소 떼는게 답이네... 죄의식을 못느끼다니.. 거참
  • 근데 너무 적게 부른 것 같네요. 각종 후유증이나 정신적 피해.. 여러 가지 갖다붙일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 @조선비
    그러게요;;

    진짜 적게 부른듯
  • @조선비

    본문 게시자 분의 블락 당한 이전 글이나 본문, 댓글을 보면
    가해자의 신상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비난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다면,
    가해자의 심보와 응징 당했으면 하는 대중(?)의 법감정 정도에 비해
    피해자는 양반이거나 타격의 정도가 생각보단 덜한 것이겠죠.

    저 같으면, 6천만원으로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런 태도를 보고 나면, 고생 한번 해봐란 마음으로 한 2억 정도 불렀을 것 같네요. ㅎ

  • 비교하기 좋은 기사가 있네요 ㅡ_ㅡ..


    남자가 여자의..

    팔뚝 안쪽을 만짐 = 1000만원 벌금
    http://news.donga.com/3/all/20130409/54297582/1

    손잡음 = 150만원 벌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12/0200000000AKR20130212239600057.HTML?did=1179m

     

     

  • @Dovahkiin
    현재 우리나라 꼴은 말도 아닙니다 이게 뭔가요 ㅡㅡ 남자의 생식기능은 여자 한낱 살갗보다도 못하단 건지 진짜 나라꼴 잘돌아갑니다 어휴
  • 이게 왜 인터넷에서 떠들 이야기인가요?
    이미 법원을 통해 판결나거나 일부는 진행중인건데..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인듯.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summer_dream글쓴이
    2013.6.13 03:09

    고의성이 없었으니 전혀 미안할게 없다는 그녀의 태도를 비난하는거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

     

    물론 판결이야 재판장님이 현명하게 해주실테니 그건 우리 신경쓸바 아니고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만약 남자가 저러고 나는 죄없음 고의아님 ㄴㄴ해 하면 사회에서 뭐라할까요? 무죄도 유죄로 만드는게 성문제인데
    고의든 아니든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남자인생 완전 망한건데 내가 고자라니...

    여자태도가 쓰레기니 욕먹는겁니다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에 대해 네티즌은 댓글달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알아서 할텐데요
  • 와 ㅅㅂ 이게 우리학교엿어????
    짝ㅂㄹ 될뻔햇네 ...ㄷㄷㄷ
    인간적으로 이건 사람 장애인 만든건데 6천이 머임 10억 소송해도 모지라지
  • 첨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사봣는데 우리학교에 동기라니!!!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 300? 300? 장난치나 그럼 실수로 남자가 배때려서 자궁파열 되도 300이면 끝나는가? 지금 사람하나 불구 만들고 300? 어이구 어지간하다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정신머리길래 미안한줄도 모르고 300이 아까워서 저ㅈㄹ? 6000도 택도 없다 평생에 ㅡㅡ 더이상 말해봐야 무슨 쩝
  • 2013.6.13 11:24
    남자들 이 쉅 절대 듣지마세요. 저게뭐임 장난하나요.
    사람인생 한쪽 망쳐놓고 어디 돈으로 해결될일입니까
  •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군요
  • ㄷㄹ여고라니.. 후배구나.. 왜그랫니..ㅠㅠㅠ 진즉에 사과하지

  • 사필귀정
  • 근데... 당췌 얼마나 세게 찼는지..
  • 쩌러,,,,,,,,,,,,,,,,,,,,,,나 간호학관데,,,,,,,,,,,,,,,,,,,,,,,,,와 충격이야
  • 헐 수업듣다가 ㅜ
    근데 파열이복구가 안될정도로 심각하게됬나요? 2세에 문제있나요?
  • 글을 읽고 댓글을 내리면서.... 한쪽만 있는게 아니라 양쪽 다 있는 내 신체에 감사하게 되네요....
    그야말로 00두쪽만 가진, 그것에 감사하게되네요.글읽는 제가 이런데 당한 남자분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여자가 백번 잘못했다고 굽히고 들어가야할 문제였는데 처신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네요..
  • 여자로 따지면 난소 하나 짜른거 아닌가여? 멀쩡한 남자 인생 망쳐놓고 나몰라라 ㅋㅋ 그럼 실수로 사람 죽이면 억울한거네? ㅋㅋ
  • 형사가 300인거져 부산대 클라스 낮추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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