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게도 주는게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치면
사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말고 공정한 것이 어디있죠?
국방비. 국민을 방위합니다
보건예산. 국민건강을 보장합니다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저소득가구 복지예산. 불공정합니다.
중소기업예산지원, 역시 불공정합니다.
재벌감세, 역시 불공정합니다.
애당초 국민의 일부인 대학생이 받는 반값등록금 역시 불공정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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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말고 반값등록금 선호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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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이 정책사안의 비용이 집중되는 집단인 사립대의 주인들이 개별비용이 많이드니까 반대하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립대생들 및 미래의 사립대생들로 편익이 분산되기때문에 기업(사립대주인인 돈많은 그자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죠)이 정부가 그 사안을 진행하게 하지못하도록 큰 반발을 하고있기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로비를 어떤식으로 하고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지금의 정부는 보수정당이 이끌어가고있으니, 시장논리를 내세우면서 작은정부를 추구하지않겠어요? 그러니 적극적이지않은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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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커뮤니티인가요?
일베같은 곳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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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여론몰이용일수도있는거구요.
그리고 국가예산을 사용한 반값을 반대하기때문에 반대할수도있는거에요
거기서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모두 등록금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수도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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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싫다는 사람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세요
친구한테, 길가던 사람한테, 수업듣는 후배한테 물어본 결과가 뭐냐면요.
"세금이고 뭐고간에 반값되면 좋지" -
@긴 설명 필요없고 사대강 안하고 등록금 정책, 취업 지원 정책 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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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불공정하다는 것은 없다는 견해입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하는 돈, 그것이 국가의 재정이 되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 10명 중 몇명이 대학생이 됩니까? 즉 얼마나 많은 비율의 국민이 대학생을 경험합니까? 그 미친 등록금을요
한다리 건너면 대학생 가족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을 언급하시는것은... 지금 국가 예산으로 사립대 반값을 해결해야한다는건가요? 그건아니잖아요 우리원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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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물론 사립대의 부패와 거품을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지원역시 있어야하지요 -
@사는동안
전 사립대등록금 투명화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립대는 말그대로 사립대인데 왜 국가의 도움을 지금도 기본적으로 받고있는데 또 받아야하나요. 국가재정은 그런데쓰는것보다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기위에 차라리 복지사업이든 다른사업에 투자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사립대투명화된다면 아마 그 수준은 합리적이고 적정수준이라 그것도 비싸다고 아우성한다면 그사람들은 국립대들어가려고 더 공부해서 국립대로 가려고해야겠죠. 그러면 국립대의 퀄리티(?)도 자연히 높아지고요.. 국가가 사립대를 더 지원하는건 결국 국립대를 죽이는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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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는 사립대에 대한 국립대생의 그러한 견해가 이해가 안되는건 아닙니다만
세상 살면서
엠비씨,지하철 노동자의 파업도 이해해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도 이해 할줄알아야합니다
너는 나다
언젠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어줍지않은 사립대를 다니는것처럼요 -
제동생도 미대로 사립대 나와서 사립대가 남일이 아닌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손해본다고 우기면안되죠 저 제가 사립대라해도 제 제자식이 사립대를 가더라도 사학법개정만 옳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사립대 등록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액수라면 정부지원을 더 바라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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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맞습니다. 합당한 금액이라면 말이죠!
사립대 등록금 일년에 천만원!
불합리한 금액이니 반값 ㄱㄱ 이거지요 뭐 -
@아니 애당초 반값등록금과 같은 의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사립재단 부패를 용인하겠습니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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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의 많은부분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성회비 폐지 역시 국가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부분이기에 반값등록금정책의 방법과 다른부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
@사는동안
문제가 다르다고 봐요. 반값등록금논쟁은 가치의 대립이고 기성회비폐지는 범법행위에 대한 시정이에요... 사실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는건 기성회비 자체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기존 기성회비 중에서 원래 국가가 담당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들의 급여외 보수 부분이 충당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지요. 그 부분이 무려 기성회비의 25퍼센트가 됩니다. 국립대는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담당해야하는 부분이 부당하게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기성회비 폐지한다고 4분의 1등록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다만, 기성회비와 교비회계를 일원화시키고 기존 기성회비 중에서 국가가 담당했어야할 부분을 학생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복지차원의 반값등록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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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말씀처럼 기성회비폐지와 반값등록금 실현은 범주가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허나 국가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실현의 방도는 동일하지요 -
사립대다니는 학생은 대학생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이아닌가?
애초에 국립대가 사립대보다적은게 문제인 나라인데
교육을 책임진다는마음으로 전부 다 꽁짜해야될판에
우리대학생끼리 국립사립나누면 죽도밥도안되지않을까 -
그리고 반값하는데 6조나 7조 든다던데
그게무슨국가예산입장에서 큰돈이라고 국고빵꾸는무슨
뭐보니까전체예산에 2% 꼴랑?
10만원중에 2천원이라한다면 맘만먹으면움직이는거아님?
우리 돈없는 입장에서야 큰돈이지
크게보면 별로안크고 크게보면 미래투자구만 -
@앗살라무알라이쿰
반말자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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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살라무알라이쿰
이건 누굴 상대로 말하는게 아니니까 독백체라고 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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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랭이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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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랑이님 말처럼 혼잣말이고 그냥제개인적인생각이에요
다른사람들말하는거에대해
의구심이좀많이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사립대의 투명성 재고로 등록금 문제 해결은 당연히 선행되어야겠지요. 그건 반드시 선행되어야합니다. 그 이후에 사립대생을 위해 무조건적인 인하를 위해 세금을 투여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등록금 문제와 국방,보건의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립대가는건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국방과 보건같은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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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미국에선 교육뿐만히 아니라 보건역시 선택하는 상품이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역시 상품인 것입니까?
사천만원짜리 졸업장은 연봉 삼천
이천만원짜리 졸업장은 연봉 이천
슬프지 않나요?
교육역시 국방 보건 복지 등과 같은 공공재이지 않을까요 -
@사는동안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 교육이 도대체 누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요...?? 대학 교육부터는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당연히 없으면 국립대 가야죠.
근본적으로 저도 사립대 등록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인하가 되어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립대학교에 대한 강한 감사로 투명성을 재고해서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세금을 쏟아부워서 사립대 등록금 해결한다는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립대학들한테 세금 퍼주는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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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대한민국의 사회 안정망 속에서 대학교육은 거의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번째 부패 재단에 대한규제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반값등록금은 무작정 세금퍼주기라는 우파의 의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사는동안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 속에서 대학교육은 거의 필수가 되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진국들은 그러한 대학교육을 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에 대한 지원이 국립대보다 오히려 비대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기가 힘들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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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어쨌든 다들 우리 국립대를 생각하는 마음이기에 토론이 기분이상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네욯ㅎ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사는동안
대학이 거의 필수적인게 되긴 했지만
어쨋든 선택인건 맞지요
대부분이 하는 선택
위에서
사천만원짜리 졸업장은 연봉 삼천
이천만원짜리 졸업장은 연봉 이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학교 등록금 이천도 안되는데 연봉이 이천이겠습니까
연봉은 자신이 노력으로 얻는거죠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근처에 있는 Y대(SKY에 Y아닙니다)에서 시험기간마다 공부하는데
사람보다 가방이 많고 가방이라도 있는자리보다 없는자리가 많습니다
말이 좀 격할수 있지만 필요 없는 학교는 없애야합니다
그렇게하고 지원을 하는게 맞지
다 퍼주는 건 낭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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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동안
돈이 없다면 그 대학교육을 저렴하고 질좋은 국립대에서 받으라는겁니다. 사립대에 돈을 쏟아붓는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사립대 배불려주느니 국립대에 쓰란 견해죠.
국립대의 정원 증가와 교원 확충과 더 많은 장학금 등으로 국립대에 대한 유인을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그 돈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립대에 돈쌔려박는거 그거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파퓰리즘 하지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게 맞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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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국립대 싸니깐 골랐다...
흙흙 -
@사는동안
저도 그렇죠..ㅜㅜ 하지만 정말 만족하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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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동안 님은 지금 그냥 사립대 비싸니까 깎아죠 이러시는거같은데...
사립대가 비쌀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건 머라고 못해요
하지만 사립대가 비싼게 불투명한 경영에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음으로해서 불법적으로 비싸게 측정된 사립대등록금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자는게 중요한거잖아요. 투명화된다면 사립대등록금은 당연히 싸지게될것이고, 어느정도일지는 모르나 반값이 될수도있겠쬬? 하지만 만약에 투명성을 적용했는데도 사립대 등록금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적게 줄어들었더라도(물론 사립대경영투명화하면 조금만 깍기진않을거지만 혹시라도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대고 더 깍아달라고 국가더러 예산쓰라고 떼쓰면안되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건 사립대등록금비싸니까 싸게만들어달라 이게 아니라!!! 사립대등록금을 불투명하게 착복하는 자들에게서 투명성을 이끌어내서 사립대등록금 내는 비용의 합리성을 찾아달라고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런의미에서 배째라식 반값등록금 운동은 정말 울면서 떼쓰는 아이랑 별반다를게없습니다. 진짜 중요한것은 정의로운 사학법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야하는게아닐까싶습니다. 국가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건 정말... 사립대주인장들이 똥싸지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결하는거밖에 더되나요. 사립대등록금비싸니까 무조건 반값해죠 싸게하는게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지마세요 사립대 등록금이 정당하게 비싸다면 그건 아무말할수없어요 놀람님이 제 의견이랑 같은거같네요 -
사학법 개정하면 정당하게 비싼 등록금이 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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