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3년 2월 27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78.43 ▲7.66(+0.39%)
코스닥 : 528.37 ▲0.86(-0.16%)
[환율]
원/달러 : 1,067.50 ▲ 1.00 (+0.09%)
원/엔 :
1,043.91 ▲ 1.80 (+0.17%)
원/유로 : 1,458.21 ▼ 7.27 (-0.50%)
■역사 속 오늘
1960년 - 2·28 대구 학생의거 (민주화 운동)가
일어나다.
1984년 - 마이클 잭슨의 앨범 《Thriller》가 그래미상 8개 부문을 수상하다.
■ 취스TOP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南 직접 겨냥은 아닌 듯]
1] 북한이 27일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발함
2]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의 대응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3] 한편, 발사체의 방향이 북동 쪽이라는 것과 미사일의 종류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발사가 남측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
[학력, 학벌 높을수록 행복 수준 높다]
1]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개한
행복한 청년의 특징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행복이 학력과 학벌의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행복한 청년의 비율은 58.7%, 전문대 졸업자는 63.6%,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65.9%로 조사됨
3] 또한 같은 4년제
대학이라도 상위 30위권 대학 졸업자의 행복 비율은 71.9%로 나타나 전제 4년제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과수, 인도음식 전문점 집단마비 원인
불명]
1] 지난 15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인도카레 음식을 먹은 손님 23명이 두퉁과
혀의 마비,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음
2] 하지만 보건소는 해당 환자들이 식중독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경찰이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향신료와 환자들의 구토물의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함
3] 27일 국과수는 해당 음식점의 향신료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함
[대법원, 황우석 연구비
횡령 유죄 확정 판결]
1]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로부터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당함
2] 이후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황 박사에게 유죄로 판결했으나 황 박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함
3] 27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과 같이 황 박사에게 연구비 횡령 및 사기 혐의 등에 유죄를 확정
판결함
[인구 1000명당 출생아 8.6명으로
역대최저]
1]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43만6,600명으로 전년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또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29~33세의 주출산 인구의 감소와 초혼 연령의 증가로 둘째 아이 출산의 비중
저하, 미혼자의 증가 등이 제기됨
[무장 세력,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청사 점거 뒤
러시아 국기 게양]
1] 유럽 연합과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이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력으로 유럽 연합과의
협력 협상을 중단하면서 야당과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반정부 시위를 벌임
2] 이후 시위가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실각하게 됨
3] 27일 친러 세력이 강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서 무장 세력이 청사와 의회에 진입해 점거한 뒤 러시아 국기를 게양하는
사건이 발생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1] 지난 2012년 8월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8세의 초등학생 여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남성이 1, 2심에서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판결을 받음
2] 27일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함
3] 이로 인해 성범죄자에 대한 첫 화학적 거세가
확정됨
[중국 환경부, 중국발 스모그 주변국에 영향
불명확하다]
1] 최근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
2] 27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중국의 환경보호부의 주젠핑 부사장이 대기오염물질이 바다를 건너
주변국까지 전파되었다는 명확한 결론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함
3] 또한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은 멀리 확산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책임은 현지가 져야함을 강조했다고 함
■
경제
[SK 최태원 회장, 실형
확정]
1]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백억원 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 2심에서 실형을
받았음(관련이슈 참조)
2] 대법원은 27일 최태원 SK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이에 따라 재계 서열 3위인 SK는 남은 3년여간 최 회장 없이 운영되야하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
▶ 재계 바짝 긴장
1] 한편, 지난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경제인 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
2] 그러나 최태원 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계가 긴장하는 분위기
3] 현재,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등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음
[부채감축안 퇴짜맞은
LH·수공 등]
1]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부채감축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상황
2]
기획재정부에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공사가 제출한 부채감축안을 미흡하다고
판정함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에, 갸우뚱]
1]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021조원을 넘어서며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
2] 정부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발표함
3]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고 소득을 늘려 현재 163.8%인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
4]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할
방침
5] 그러나 기존 대책 가운데 일부를 짜깁기한 데 불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시장 원리를 거슬러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설정,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1]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2] 27일
삼성전자가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56세부터 전년의 임금을 10%씩 감축해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결정
3] 삼성전자의
결정으로 다른기업들도 정년연장 시기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
4]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함
■
정치
[김한길-안철수, 기초선거 공천폐지 끝까지
노력키로]
1] 2012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은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실시키로 함
2]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했던 민주당 역시 공천 유지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짐
3]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측은 27일 회동을 갖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음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여성부 산하기관장 임용
결정]
1]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윤창중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음
2] 이후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하고 나서 7개월여간 홀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12월31일 돌연
사퇴함
3] 김 전 대변인이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신임 원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법 여야
합의]
▶ 상설특검법
ㄱ. 기존 특검은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면 매 사안마다 특검법을 만들어야 했음
ㄴ. 그러나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로 특검을 실시
▶ 특별감찰관법
ㄱ.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의 감찰하는 제도
1] 위 두 제도는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뒤 여야간 극심한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려 연내 처리가 무산됐음
2] 민주당은 기구특검(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을 요구했고, 당초 특별감찰관에게 현장조사와 계좌추척 및 통신내역 조회 등의 고강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주장했었음
3] 그러나
기구특검은 무산되고 특별감찰관의 조사권한은 감사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해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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